오세훈 2심 무죄, 정치권에 어떤 파장을 몰고 왔나

오늘 오후 2시,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2심 선고가 전국에 생중계됐습니다. 1심에서 유죄가 나왔던 사건이라 다들 비슷한 결과를 예상했는데, 재판부는 뜻밖에도 전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헬마(임경민 작가)와 오창석 이사장이 출연해 이 판결이 정치권에 어떤 파장을 몰고 왔는지 짚어준 영상을 보고 정리해봤습니다.

재판부가 명태균 씨 진술을 "일관성 없다"며 배척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 이유를 설명하면서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을 보여줄 직접 증거는 명태균 씨의 진술뿐인데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일부만 믿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김한정 전 의원과 오세훈 시장 쪽이 내놓은 "개인적으로 의뢰했을 뿐 선거 전략에 반영한 적 없다"는 진술은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결국 1심과 2심 모두 같은 사람(명태균)을 두고 어느 쪽 말을 믿을지 다르게 판단했을 뿐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고 패널들은 짚었습니다.

패널들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오창석 이사장은 이 판결을 "정치인의 전주를 용인한 판결"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사이에서 돈이 오간 걸 대가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는 소고기와 돼지고기를 비유로 들며 금액이 작으면 순수한 선의로 볼 수 있지만 1천만 원을 훌쩍 넘는 돈이라면 의심부터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거래가 은밀하게 이뤄졌다는 사실 자체를 재판부가 개인적인 해석이라고 치부한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었습니다.

대법원까지 가면 판단이 더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두 패널은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유지되기는 어려울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특히 거래 내역을 현금이 아니라 계좌에 남긴 걸 "당당한 증거"로 받아들인 부분은, 앞으로 뇌물성 거래를 숨기지 않고 당당하게 계좌로 남기면 되는 것이냐는 우려로 이어졌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밝힌 3개월 내 선고 원칙을 감안하면 늦어도 내년 초쯤 대법원 판단이 나올 걸로 예상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이제 대권 행보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무죄로 사법 리스크를 던 오세훈 시장은 이미 3선인 데다 더 이상 서울시장에 도전할 수 없는 처지라, 남은 변수는 오직 2030년 대선 하나뿐이었다고 패널들은 분석했습니다. 재판 부담이 사라진 만큼 임기 내내 복잡한 계산 없이 대권 준비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됐고 반대로 한동훈·장동혁·안철수·나경원 등 다른 보수 주자들의 셈법은 오히려 더 복잡해졌다는 평가였습니다.

법리적으로는 아직 대법원 판단이 남아 있지만 이 영상을 보면서 오늘 하루 정치권이 왜 이렇게 들썩였는지는 확실히 이해가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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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헬마·오창석 특별출연 분석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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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홍의 한판승부 — 오세훈 2심 무죄, 정치권에 어떤 파장을 몰고 왔나

※ 이 글은 위 영상을 바탕으로 요약·정리했으며, 요약 내용은 원 영상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