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 현장이 통째로 고성전이 됐습니다. 대법관 공백을 질타하려던 질의가 여야 의원 간 충돌로 번지면서 위원장이 발언권을 여러 번 정지시키는 상황까지 벌어졌는데, 뉴스핌TV '스팟Live'가 그 현장을 생중계로 담았습니다.7개월 넘게 비어 있는 대법관 자리질의에 나선 의원은 대법관 장기 공백 사태가 헌정사에 전례 없이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7개월 넘도록 대법관을 임명 제청하지 않아 공백이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의원실이 받은 자료로는 올해 형사사건 상고심 처리 기간이 작년보다 한 달 가까이 늘었는데, 대법원은 민사 처리 기간이 단축됐다는 내용으로 언론 보도를 냈다며 "편파적으로 홍보 활동을 하는 거 아니냐"는 질타가 이어졌습니다."대통령 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