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2

용산공원에 집 짓겠다는 정부, 오세훈은 왜 "1cm도 안 된다"고 할까

국정감사 시즌이라 그런지 서울 주택 공급 이야기가 요즘 다시 나옵니다. 지난 8월 정부가 서울 주택난 해소를 위한 공공주택 공급 후보지 중 하나로 용산공원 일부 부지를 거론했는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1cm도 개발하면 안 된다"며 강하게 반대하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MBC '스트레이트'가 10월 4일 올린 영상에서 이 논란의 현장을 직접 취재했는데, 저도 보고 정리해봤습니다.100년 넘은 군사기지, 왜 지금 주택 후보지가 됐나용산공원은 일제강점기에는 일본군이, 해방 이후에는 미군이 주둔했던 곳으로 100년 넘게 군사기지로 쓰였습니다. 둘레가 13km에 이르고 여의도 면적보다도 큰 300만㎡ 규모가 서울 중심부에 그대로 자리잡고 있는데요. 지난 8월 정부가 주택난 해소를 위한 공공주택 공급 후보지 중 하..

사회 2026.10.07

대법관 공석은 왜 길어지나 — 천준호 의원이 짚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침묵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자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사법부 독립 훼손"이라며 회의를 보이콧하고 퇴장했습니다. 여기에 넉 달 가까이 끌고 있는 대법관 공석 사태, 재제청을 둘러싼 청와대와 대법원의 신경전까지 겹치며 정국이 어수선한데요. 9월 22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위원회에서 천준호 원내 운영수석부대표가 이 문제를 정면으로 짚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날 저녁 조희대 대법원장이 실제로 재제청 요청을 거부한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낮에 나온 이 발언이 뒤늦게 더 눈길을 끌게 됐어요. 국정감사 증인 채택, 관례상 출석은 했지만 반쪽짜리였다 법사위는 역대 대법원장들과 마찬가지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국정감사가 시작되면 인사말을 하고 퇴장하는 ..

정치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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