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 현장이 통째로 고성전이 됐습니다. 대법관 공백을 질타하려던 질의가 여야 의원 간 충돌로 번지면서 위원장이 발언권을 여러 번 정지시키는 상황까지 벌어졌는데, 뉴스핌TV '스팟Live'가 그 현장을 생중계로 담았습니다.7개월 넘게 비어 있는 대법관 자리질의에 나선 의원은 대법관 장기 공백 사태가 헌정사에 전례 없이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7개월 넘도록 대법관을 임명 제청하지 않아 공백이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의원실이 받은 자료로는 올해 형사사건 상고심 처리 기간이 작년보다 한 달 가까이 늘었는데, 대법원은 민사 처리 기간이 단축됐다는 내용으로 언론 보도를 냈다며 "편파적으로 홍보 활동을 하는 거 아니냐"는 질타가 이어졌습니다."대통령 패..

이재명 정부 2년 차, 두 번째 국정감사 첫날부터 국회가 시끄러웠습니다. 특히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대법관 제청권을 둘러싸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국회가 관여하면 위헌"이라는 강한 발언을 내놨는데요. JTBC 이가혁 라이브가 이날 법사위와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벌어진 공방을 정리했습니다."대법원장의 제청에 국회도 대통령도 관여할 수 없다"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법사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그동안 법원행정처를 통해 밝혀온 입장을 본인 입으로 직접 반복했습니다. "대법관 제청권은 대법원장의 고유 권한"이라며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 절차, 대통령의 임명 절차에 전혀 관여할 수 없듯이 국회와 대통령도 대법원장의 제청에 전혀 관여할 수 없다"고 말했는데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국회가 제청에 간섭하는 것은 헌법이..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 2년 9개월간 2억 6천만 원의 행선지 유픽 · 2026-09-25 이번 주 초 MBC가 단독으로 보도한 이야기를,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조승원의 뉴스하이킥'이 하프타임 코너에서 다시 짚었습니다.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이 업무추진비를 어디에 얼마나 썼는지가 이번에 처음으로 공개됐다는 소식인데, 정작 다른 언론사들은 이 보도를 거의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영상을 보고 나서야 자세한 내용을 알게 됐습니다. 사법부 수장의 업무추진비가 처음 공개됐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 이후 2년 9개월 동안 쓴 업무추진비는 총 2억 6천만 원입니다. 한 달로 나누면 약 780만 원 꼴인데요. 진행자들은 사법부 수장이 사람을 많이 만나는 자리인 만큼 이 정도 씀씀이 자체를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자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사법부 독립 훼손"이라며 회의를 보이콧하고 퇴장했습니다. 여기에 넉 달 가까이 끌고 있는 대법관 공석 사태, 재제청을 둘러싼 청와대와 대법원의 신경전까지 겹치며 정국이 어수선한데요. 9월 22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위원회에서 천준호 원내 운영수석부대표가 이 문제를 정면으로 짚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날 저녁 조희대 대법원장이 실제로 재제청 요청을 거부한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낮에 나온 이 발언이 뒤늦게 더 눈길을 끌게 됐어요. 국정감사 증인 채택, 관례상 출석은 했지만 반쪽짜리였다 법사위는 역대 대법원장들과 마찬가지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국정감사가 시작되면 인사말을 하고 퇴장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