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2주 차에 들어간 국회가 매년 하는 일정 중에 재외공관 국정감사라는 게 있습니다.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들이 직접 해외 대사관으로 가서 현지 업무를 들여다보는 거죠. 이번에도 주미 한국대사관을 찾아가려고 위원 7명이 다 같이 비자를 신청했는데 딱 한 명, 정청래 의원만 비자가 끝내 나오지 않았습니다.
같은 위원회 소속으로 똑같이 신청했는데 왜 한 사람만 막혔을까요. 이 사정을 TV조선 시사 코너 "시사팩트 오늘"이 정리해 둔 영상이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외통위원 7명 중 딱 한 명만 비자가 안 나왔다
이번 재외공관 국정감사에 가려던 외통위원은 송석준 위원장을 비롯해 맹성규, 박성준, 고동진, 김건, 한동훈, 정청래 의원까지 모두 일곱 명이었습니다. 이 중 여섯 명은 비자가 다 나왔는데 정청래 의원만 발급이 보류됐고 원래 출국하기로 했던 날짜가 다가와도 비자가 나오지 않자 결국 미국 대신 유럽으로 국정감사 출장지를 바꿨습니다.
같은 위원회에서 같은 목적으로 같은 날 신청한 비자인데 한 사람만 걸렸다는 소식을 들으니 저도 "뭔가 사정이 있긴 하겠다" 싶더라고요.
미국 국무부가 내놓은 공식 입장
기자들이 왜 비자를 안 내줬는지 묻자 미 국무부는 "모든 비자 신청은 미국 법률에 따라 개별 사안별로 검토되며, 각 사안의 사실과 상황에 근거해 결정한다. 비자 발급 절차를 통해 최고 수준의 국가안보·공공안전을 유지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정청래 의원을 직접 지목하지는 않은, 원론적인 답변이었습니다.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으니 오히려 양쪽에서 저마다의 해석이 쏟아지는 상황이 된 거죠.
1989년, 대사관저에서 있었던 일
영상에서 짚은 배경은 198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대학생이던 정청래 의원이 동료 5명과 함께 당시 주한 미국대사였던 그레그 대사의 관저에 담을 넘어 들어가 화염병을 던지고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쳤고 사제 폭탄도 갖고 있었지만 터지지는 않았습니다. 현주건조물 방화예비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재판을 받았고 본인 회고에 따르면 약 2년형을 선고받아 복역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1985년에 있었던 미문화원 점거 농성 사건과는 다른, 별개의 사건입니다.
40년 가까이 지난 일을 비자 심사에서 다시 꺼내 들었다는 게, 미국이 이 사안을 꽤 오래 기억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더라고요.
2012년엔 됐다가, 2013년엔 안 됐다가, 2014년엔 다시 됐다
국회의원이 된 뒤로도 비자 발급은 매번 같지 않았습니다. 2012년 외교통일위 자격으로 국정감사를 가려 했을 때는 논란이 있었음에도 단수비자가 나왔습니다. 2013년에는 비자가 나오지 않았고 2014년에는 국회 정보위원회 자격으로 방문했을 때 다시 비자가 나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청래 의원이 그레그 전 대사 부부에게 공식적으로 사과의 뜻을 전했고 본인은 그 일이 이미 끝난 사안이라 여겨온 것으로 보입니다.
한 번은 되고 한 번은 안 되고 했던 전례를 보면 이번 보류가 단순히 과거 전력 하나 때문만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야가 서로 다르게 읽는 이유
여권 쪽은 이번 보류를 두고 "주권 국가에 대한 존중도 아니고 동맹국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라며 반발했고 외교적 결례이자 참사라는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반면 보수 성향 패널은 "비자는 각 나라의 고유 권한이고 원론적인 법 적용일 뿐"이라며 오히려 "한미동맹이 예전 같지 않아진 결과"라고 받아쳤습니다. 다만 영상에 나온 패널들은 이 건이 전직 여당 대표라는 상징성 때문에 더 주목받는다는 데는 의견이 같았습니다. 국정원 직원 비자 문제 정도로 끝날 수준이 아니라, 미국이 현 정부를 보는 시각을 드러낸 신호로 읽힐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같은 사실을 두고 이렇게까지 다르게 해석하는 걸 보면서 이 사안이 국정감사 하나로 끝날 이야기는 아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상은 미국이 비자를 막은 진짜 이유를 끝까지 공개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정청래 의원이 미국행 대신 유럽으로 국정감사 출장지를 바꿨다는 사실로 마무리됩니다. 외교 문제라는 게 늘 그렇듯, 겉으로 드러난 사실은 하나인데 그걸 읽는 방식은 진영마다 다르다는 걸 다시 한 번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TV조선 뉴스TVCHOSUN "시사팩트 오늘" 영상으로 이동합니다.
- 채널: 뉴스TVCHOSUN (TV조선) · [시사팩트 오늘] 美, 정청래 비자 발급 보류… "안보 기준 따른 것"
※ 이 글은 위 영상을 바탕으로 요약·정리했으며, 요약 내용은 원 영상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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