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4년 중임 대통령제가 국민 수용성 높다"던 날, 국민의힘이 "꼼수"라 부른 이유
지난 8월 14일, 청와대가 좀처럼 먼저 나서지 않던 주제에 대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과 골프를 치면서 개헌 이야기를 나눴다는 보도가 나오자, 아예 "국회 권한이 강화된 4년 중임 대통령제가 국민적 수용성이 가장 높다"고 못박은 겁니다. 국민의힘은 곧바로 "꼼수"라며 날을 세웠고요.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조승원의 뉴스하이킥'에서 이 공방을 짚어줬는데, 저도 챙겨봤습니다.
골프장에서 나온 개헌 얘기, 청와대가 직접 확인했다
발단은 지난 7월 초 있었던 골프 회동이었습니다. 이 대통령이 국민의힘 소속 다선 의원들과 어울린 자리였는데, 이 내용을 국민의힘 김태우 의원이 언론에 전하면서 알려졌습니다. 당시 분권형 권력 구조 개헌 얘기가 나왔고 이 대통령이 "내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개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연임을 위한 포석 아니냐는 의혹에는 "독재니 연임이니 하는 얘기가 대한민국 국민 수준에서 통하겠냐"며 선을 그었다고 하고요.
전언이 보도되자 청와대도 당일 바로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에는 공감하지만 이를 보완하는 방향은 "국회 권한이 강화된 4년 중임 대통령제"이지 내각제나 분권형 대통령제를 특정하는 건 아니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다만 개헌은 국회 200석 이상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니 국회에서 합의로 추진해야 한다는 원칙도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 "고래가 사막을 지나가겠다는 말"...반복돼온 개헌 공방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페이스북에 곧바로 반박 글을 올렸습니다. "애당초 있을 수 없는 일로, 고래가 사막을 지나가겠다는 말과 같다"며 대통령이 임기를 포기한다는 말을 믿을 국민이 몇이나 되겠냐고 썼습니다. 분권형 개헌은 결국 연임 불가를 피해가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는 게 핵심 주장이었고요. 지지율이 떨어지니 조급해진 것 아니냐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사실 4년 중임제 얘기가 이번에 처음 나온 건 아닙니다.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원포인트 개헌을 꺼냈을 때 당시 박근혜 의원이 "참 나쁜 대통령"이라고 비판했던 일화가 있었고 이후 박근혜 대통령 재임 중 최순실 게이트 때도, 문재인 대통령 때도 비슷한 얘기가 나왔다가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매번 비슷한 패턴으로 흘러갔다는 걸 떠올리면, 이번 공방도 그리 낯설지는 않더라고요.
"노무현 대연정 데자뷰"...김영우 전 의원이 짚은 속내
방송에는 국민의힘 3선 출신 김영우 전 의원이 출연해 이 사안을 짚었습니다. 그는 진보 정권 대통령이 보수 야당 중진 의원들과 골프를 친 것 자체는 이례적이지만 나쁘지 않게 본다면서도 대통령이 직접 개헌, 그것도 임기 문제를 논했다는 대목에서는 우려를 표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연정 제안이 딱 떠올랐다는 겁니다.
특히 그는 타이밍을 의아해했습니다. 노무현, 박근혜 두 대통령 모두 지지율이 바닥일 때 비슷한 얘기를 꺼냈는데, 지금 이 대통령은 집권 2년 차에 지지율이 아직 40%대라는 거죠. 본인 생각이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퇴임 후 사법 리스크를 염두에 둔 사전 포석일 수 있다는 추측을 내놨습니다. 이정현 전 의원이 SNS에 올린 "국민의힘 일부 세력과 손잡고 정치 연합을 만들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에 대해서도 "터무니없는 상상은 아니다"라고 동의하면서 이건 여당이든 야당이든 대비해야 할 문제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번 개헌 발언을 두고 청와대는 "국민 수용성"을, 국민의힘은 "꼼수"를, 전직 의원은 "정계 개편 가능성"을 각각 이야기하는 셈입니다. 같은 사안을 바라보는 시선이 이렇게나 다르다는 게 흥미로웠고 실제 개헌 논의가 어디까지 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조승원의 뉴스하이킥] 청와대 "국회 권한 강화된 4년 중임 대통령제가 국민 수용성 높아"...공세 나선 국민의힘 — MBC 라디오 시사(유튜브)
※ 이 글은 위 영상을 바탕으로 요약·정리했으며, 요약 내용은 원 영상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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