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로 날린 보증금, 국가가 최소 3분의 1 보장한다|11월 13일 시행 · 얼마를, 언제, 어떻게 받나유픽 · 2026.10.13전세사기 피해자라면 보증금의 최소 3분의 1은 국가가 책임진다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11월 13일부터 시행됩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인데 그동안 막연하게 지원하겠다던 정책들과 달리 "보증금의 33.3%는 무조건 보장한다"는 숫자를 처음으로 법에 못 박았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채널 천과사전이 2026년 10월 6일자 헤럴드경제 기사를 바탕으로 이 개정안을 조목조목 풀어준 영상을 보고, 저도 내용을 따라가며 정리해 봤습니다.보증금의 3분의 1, 숫자로 못 박은 이유영상은 보증금 1억 5천만 원을 사기당한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