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부동산 대책 1년, 집값은 왜 그대로일까

작년 10월에 나온 11호 부동산 대책,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집값이 좀 잡혔으면 좋겠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에서 파이낸셜뉴스 이환주 기자와 경제전파사 강예지 에디터가 1년 치 성적표를 짚었는데, 공급 얘기부터 밀린 세금, 보금자리론까지 다뤄서 하나씩 짚어 보겠습니다.

강남은 그대로인데, 서민들이 살 수 있던 동네가 더 올랐다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보면 이달 첫째 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11호 대책 발표 직후인 작년 10월 셋째 주보다 평균 10.4% 올랐고, 전세값도 약 10% 올랐습니다. 상승률이 가장 높은 곳은 성북구로 16.5%였고, 서대문구·강서구·구로구가 뒤를 이었습니다. 11호 대책이 대출 한도를 시가에 따라 2억~6억 원으로 줄이면서, 대출 규제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은 중저가 아파트로 실수요가 쏠린 결과라는 설명입니다. 현금 부자가 아니면 사기 어려운 강남권은 오히려 소폭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착공은 늘었다는데, 실제 입주 물량은 줄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8월 수도권 주택 착공 물량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1.5% 늘었습니다. 그런데 2~3년 뒤 실제 입주 가능한 물량을 보여주는 준공 실적은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같은 기간 서울 준공은 20%, 수도권 전체는 20% 넘게, 전국은 27% 줄었습니다. 과거 10년 평균 입주 물량이 18만3천 가구인데 올해 수도권 전망치는 10만5천 가구로 42%나 적습니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올해 계획 물량의 80~88% 정도는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5년 버틴 체납자, 결국 해외에 있는 배까지 쫓아가 받아냈다

세무사와 함께한 체납 코너에서는 선박왕으로 불리던 권혁 회장의 사례가 나왔습니다. 2011년 세무조사로 4,100억 원대 종합소득세가 부과됐는데, "한국 거주자가 아니다"라며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을 벌였고 10년 넘게 끌었습니다. 국내에 재산이 없어 집행도 어려웠는데, 올해 국세청 고액체납 전담팀이 라이베리아·파나마 세무당국과 손잡고 해외 선박까지 압류 절차에 들어가자 지난 7월 1억 원을 현금으로 냈습니다. 개인 체납 징수로는 역대 최고액입니다. 남은 금액은 배 다섯 척을 담보로 분할 납부하기로 했는데, 남아 있는 체납액 3,938억 원 중 절반가량은 원금이 아니라 15년간 쌓인 연체료라고 합니다. 참고로 작년 말 기준 전체 국세 체납액은 114조 원, 체납자는 134만 명에 달합니다.

다음 주부터 보금자리론, 신혼부부 소득 기준이 낮아진다

10월 19일부터는 보금자리론 신청 문턱도 좀 낮아집니다. 지금까지는 부부 합산 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신청 자체가 안 됐는데, 앞으로는 부부 중 한 명의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혼 전에는 각자 대상이었는데 혼인신고 후 소득이 합산되면서 오히려 탈락하는 "결혼 페널티"를 없애자는 취지입니다. 다만 상환 능력 심사는 신청자 개인 소득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문은 열렸지만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는 생각보다 적을 수 있다는 점은 짚어볼 부분입니다. 기본 조건은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6억 원 이하 주택이고, 서울 평균 매매가가 11억 5천만 원인 걸 보면 실제 혜택은 수도권 외곽이나 지방에 한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1년 전 "안정화"를 내세운 대책이었지만, 중저가 지역 집값이 더 오르는 역설적인 결과로 이어진 셈입니다. 공급은 숫자만 늘렸을 뿐 실제 입주 물량은 줄었고, 서민들이 기댈 수 있는 보금자리론도 문턱을 낮췄지만 한도는 기대만큼 크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함께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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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10.15 부동산 대책 1년, 주택 공급 실적은 | 국세청의 밀린 세금 받아내는 법 | 보금자리론 활용법 | KBS 261012

※ 이 글은 위 영상을 바탕으로 요약·정리했으며, 요약 내용은 원 영상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