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값 넉 달째 그대로인데, 그 손실은 누가 메우고 있을까
요즘 중동 정세가 다시 불안해지면서 국제유가가 뛰고 있다는 뉴스, 다들 한 번쯤 보셨을 텐데요. 그런데 막상 주유소에 가보면 기름값은 생각보다 많이 오르지 않았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로 가격을 눌러놓고 있기 때문인데, KBS뉴스가 이 상황을 넉 달째 이어가는 배경과 그 뒤에 쌓이는 정유사 손실 문제를 짚었습니다.
국제유가는 뛰는데, 국내 기름값은 왜 그대로일까
영상에 따르면 중동 정세 악화로 원유값은 다시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전쟁 전과 비교하면 1.5배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같은 기간 국내 기름값 상승폭은 리터당 160원 정도에 그쳤습니다. 정부가 기름값 상한선을 두는 최고가격제를 넉 달째 유지하면서 정유사 공급가 기준으로 휘발유는 리터당 1784원, 경유는 1773원으로 동결했기 때문입니다. 체감상 기름값이 덜 오른 것 같다는 반응이 나오는 게 이해가 가는 숫자입니다.
경유, 유럽은 비상인데 한국은 절반 값
특히 눈에 띄는 건 경유의 국내외 가격차입니다. 세계적으로 경유 공급이 줄면서 프랑스 경유값은 우리 돈 3,500원대, 네덜란드는 3,800원대까지 올랐는데, 한국은 그 절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이 대목을 보면서 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넣고 있는 기름값이 사실 꽤 인위적으로 눌려 있는 숫자라는 걸 다시 느꼈습니다.
경유 품귀는 전쟁 때문 — 우크라이나부터 중동까지
영상은 이 경유 공급 부족의 배경도 짚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정유시설을 집중 공격하면서 러시아는 지난 7월부터 경유 수출을 제한했고 최근엔 가을 수확철 수요 증가에 대비한다며 이 조치를 또 연장했습니다. 여기에 이란 전쟁 여파로 중국이 원유 수급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석유제품과 경유 수출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후티 반군이 사우디 정유시설을 공격한 것도 가격을 자극했습니다. 그 결과 미국 경유 가격은 갤런당 6달러 44센트까지 뛰어 한 달 만에 91% 이상, 1년 전보다는 77% 급등했습니다. 영국도 경유값이 리터당 2파운드(우리 돈 약 3,600원)에 근접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결국 지난 2일 G7 주요국은 화상회의를 열어 앞으로 4개월간 비축 경유와 원유 1억 배럴을 방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기름값 눌러놓은 대가, 정유사 손실은 재정으로
기름값을 누르면 소비자 부담을 덜고 물가 상승률도 억제하는 효과가 있지만 그만큼 기름을 싸게 판 정유사 손실은 정부 재정으로 메워야 합니다. 영상에 따르면 다음 달 처음으로 이 보전액을 정하는데, 원가와 적정 이윤뿐 아니라 이자 같은 금융비용까지 정부가 갚아줘야 할 비용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영상에 나온 전문가는 재정 부담이 누적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인상 요인이 가격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가격 신호가 왜곡되는 만큼 지속 가능한 정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우려를 내놨습니다. 가격이 올라 기름을 덜 써야 하는 시기에 오히려 평소와 똑같이, 혹은 더 쓰게 된다는 점도 최고가격제를 오래 운용할 때 생기는 부작용으로 언급됐습니다.
최고가격제, 계속 갈 수 있을까
영상 뒷부분 코너에서는 이 최고가격제가 10월 16일까지 적용되는 만큼, 앞으로 연장 여부와 가격 수준이 어떻게 책정될지를 지켜봐야 한다고 짚었습니다. 함께 연장 중인 유류세 인하 조치도 11월 30일까지로 예정돼 있어 두 조치의 향방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영상에서는 기름값을 조금이라도 아끼는 방법으로 한국석유공사가 운영하는 오피넷의 '싼 주유소 찾기' 기능이 소개됐습니다. 출발지와 도착지를 넣으면 이동 경로상의 저렴한 주유소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전쟁이 길어질수록 재정 부담은 계속 쌓이는 구조입니다. 영상은 이 최고가격제를 "언제까지 지속할 수 있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말로 담담하게 마무리했습니다.
- KBS News · [이슈] 전 세계 원윳값 폭등…韓 "묶고보자"/정유사 손실은 눈덩이…한계선 '임박'/2026년 10월 17일(토)/KBS · 원본 영상 보러가기 · 2026년 10월 17일 업로드
※ 이 글은 위 영상을 바탕으로 요약·정리했으며, 요약 내용은 원 영상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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