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도 월세도 달라진다, 권혁중 평론가가 짚은 이번 주 생활경제

어르신들 기초연금이 내년부터 달라진다는 이야기, 그리고 서울 월세가 심상치 않게 오르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정관용의 시사본부에 나온 권혁중 경제평론가의 설명을 듣다 보니 요즘 살림살이와 바로 맞닿아 있는 내용이 많더라고요. 숫자가 꽤 구체적으로 나와서 정리해 봤습니다.

내년 기초연금, 소득에 따라 달라진다

지금까지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중 소득 하위 70%에게 월 34만9,700원으로 동일하게 지급됐습니다. 그런데 내년 4월부터는 소득 분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소득 하위 30% 이하는 월 38만원, 30~45%는 월 35만9,000원으로 오르고 45~70%는 올해와 동일하게 동결입니다. 권혁중 평론가는 "이건 정부안이고, 12월에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확정된다"고 짚었는데,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당은 없어서 정부안대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부부가 같이 받을 때 감액도 줄어든다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 20%씩 감액되던 제도도 손이 갑니다. 소득 하위 45% 이하 부부는 감액률이 20%에서 10%로 낮아지는데요. 소득 하위 30% 부부는 기존 약 56만원에서 68만4,000원으로, 12만원 정도 더 받게 됩니다. 또 하나 눈에 띄는 변화는, 지금까지 기초연금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제외됐던 공무원연금·군인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도 소득 하위 45% 이하면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내년 기초연금 예산이 올해보다 11% 늘었다고 합니다.

법 개정과 소급 지급 —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

이 개편안을 둘러싸고 한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법이 통과돼도 지급은 내년 4월부터인데, 그러면 1~3월은 오른 금액을 못 받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었죠.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소급 적용을 약속했다고 합니다. 권혁중 평론가는 "4월에 1·2·3월분을 합쳐서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 논란은 끝났다고 보면 된다"고 정리했습니다.

서울 월세, 10년치보다 1년 2개월이 더 올랐다

이어 나온 이야기는 서울 월세였는데, 수치가 꽤 놀라웠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월세 가격지수가 작년 6월부터 올해 8월까지 1년 2개월 사이 9.72% 올랐는데, 이게 지난 10년간 오른 7.28%보다 더 높은 수치라는 겁니다. 8월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는 164만원으로, 1년 사이 20만원이 올랐다고 합니다. 노도강(노원·도봉·강북) 같은 외곽 지역에서도 월 300만원 넘는 거래가 작년 같은 기간 1건에서 올해 12건으로 늘었다는 수치도 나왔습니다. 권혁중 평론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실거주 의무가 생기면서 전세 매물이 줄고 그만큼 월세 수요가 몰린 영향으로 분석했습니다.

팍팍해진 살림, 부업에 나서는 사람들

이런 물가·월세 부담 때문에 퇴근 후 부업을 하는 직장인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부업을 한 임금근로자의 94%가 중소기업 근로자였고 배달·택배 같은 플랫폼 노동은 2년 만에 66% 늘었습니다. 다만 특징이 바뀌었다는 설명도 있었는데, 배달·대리기사는 오히려 줄고 보험설계사 같은 부업이 늘어나는 추세라고 합니다.

권혁중 평론가는 서민들이 챙겨야 할 체크포인트도 짚었습니다. 월세를 내는 분들은 월세 세액공제를 꼭 확인해야 하는데, 총급여 8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는 연 1천만원까지 15%(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7%)를 공제받을 수 있고 내년에는 한도가 1,200만원까지 늘어날 예정입니다. 부업을 생각하는 분들은 월급 외 소득이 2천만원을 넘으면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나온다는 점, 그리고 회사 취업규칙에 겸업 금지 조항이 있는지도 꼭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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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용의 시사본부] 기초연금 소득 따라 차등 지급 (KBS 1라디오)

※ 이 글은 위 영상을 바탕으로 요약·정리했으며, 요약 내용은 원 영상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