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은 또 미뤄질까 — 주한미군 사령관이 꺼낸 '새로운 기준'

전작권 전환은 또 미뤄질까 — 주한미군 사령관이 꺼낸 '새로운 기준'

유픽 · 2026.10.17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이야기가 또 나왔습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미국에서 열린 세미나와 포럼에서 잇따라 입장을 밝히면서인데, 연합뉴스TV가 전한 내용을 보면 왜 이 문제가 또 쉽게 풀리지 않을지 짐작이 됩니다.

"전환엔 찬성, 다만 조건이 바뀌었다"

브런슨 사령관은 지난 14일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주최 세미나에서 자신은 전작권 전환에 찬성하는 쪽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자신이 반대하는 건 수년 전 합의한 현재 조건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어서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거론하며 조건이 변했고, 그에 따라 대응 계획도 바뀌었기 때문에 지켜야 할 새로운 기준이 생겼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도발로 안보 환경이 바뀌었으니 전환 조건이 아직 충족되지 않았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한 셈입니다.

북한뿐 아니라 중국까지 겨냥한 '다영역 특임부대'

브런슨 사령관은 워싱턴에서 열린 또 다른 대담에서 한반도에 '다영역 특임부대' 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재확인했습니다. 이 부대는 기존 사단 중심 편제에서 벗어나 우주·해상·사이버 등 여러 영역의 화력을 통합하는 신개념 부대라고 합니다. 미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은 독일에 있는 이 부대를 한반도로 옮기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브런슨 사령관은 지도에 선 하나만 그어보면 베이징에서 서울까지의 거리를 알 수 있다는 말로, 이 조치가 북한뿐 아니라 중국까지 겨냥한 것임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한미 안보협의회의는 12월로 늦춰질 듯

올해 미국에서 열릴 차례인 한미안보협의회의(SCM)는 통상보다 늦은 12월쯤 개최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합니다. 국방부 장관 교체와 미국의 11월 중간선거 일정이 영향을 준 것으로 전해집니다. 국방부 측은 상호 합의한 조건이 충족되면 전작권을 전환한다는 원칙 아래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브런슨 사령관이 조건 충족을 거듭 강조하는 걸 보면 올해 추진 중인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완료 기준을 두고 한미 간에 완전한 공감대를 이루지 못한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시점 미리 정하면 위험하다" — 전임 사령관의 경고

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전환 시점을 미리 정해 추진하는 건 위험하다고 밝혔습니다. 전작권 전환 기준은 날짜가 아니라 조건이어야 하며, 군사 역량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환 시기를 먼저 정해버리면 한미 연합방위태세에 허점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주한미군 병력 배치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신호가 북한에 전달되면 북한이 상황을 오해하거나 오판할 가능성도 우려했습니다.

강신철 국방장관 후보자 "조건 충족 상당히 보완됐다"

인사청문을 준비 중인 강신철 국방장관 후보자는 전작권 전환에 대해 조건 충족이 상당히 보완됐고 여건도 마련됐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당장 전작권이 전환돼도 문제는 없지만, 혼자 싸우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선택이라며 상호 신뢰가 보장된 한미동맹의 결속력 아래에서 전환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호르무즈 파병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 안전과 국익을 함께 고려해 접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작권 전환은 수년째 "조건이 충족되면"이라는 전제로 논의돼 왔는데, 이번에도 미국 쪽에서 "조건이 바뀌었다"는 말이 다시 나온 걸 보면 당장 가시화되긴 어려워 보입니다. 12월로 예상되는 한미 안보협의회의가 이 문제의 다음 저울질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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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TV · 주한미군사령관 "전작권 전환 조건 변화…새 기준 생겨"｜한국은 '준비 완료'…전작권 전환에 제동? [이슈ZIP]

※ 이 글은 위 영상을 바탕으로 요약·정리했으며, 요약 내용은 원 영상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