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지뢰밭인데 서로 다른 선 — 정관용의 시사본부가 짚은 정전협정 공방

같은 지뢰밭인데 서로 다른 선 — 정관용의 시사본부가 짚은 정전협정 공방

유픽 · 2026.10.16

비무장지대에서 북한이 묻은 지뢰가 터진 사건을 두고 남과 북이 유엔 무대에서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합니다.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에서 통일연구원 조한범 석좌연구위원이 이 공방의 진짜 쟁점이 뭔지 짚어준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노동당 창건 81주년, 작년과는 달랐던 분위기

10월 10일은 북한 노동당 창건 81주년이었습니다. 조한범 위원 설명에 따르면 작년 80주년 때는 중국 리창 총리와 러시아 메드베데프 전 대통령이 방북해 열병식까지 열릴 정도로 대대적이었는데, 올해는 평양체육관에서 열린 기념공연 정도로 비교적 조용히 지나갔다고 합니다.

지뢰 폭발 사건, 유엔에서 충돌한 남과 북

이날 방송의 핵심은 비무장지대 북한 지뢰 폭발 사건을 둘러싼 공방이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이 정전협정을 명백히 위반했다며 사과를 요구했는데, 북한은 거꾸로 한국에 책임을 떠넘기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조한범 위원은 이 사안의 가장 큰 쟁점이 군사분계선을 서로 다르게 보고 있는 데서 나온다고 설명합니다.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 당시 합의된 선이 있지만 당시는 아날로그 방식이라 정확하지 않았고, 이후 한국군이 2004년에, 유엔군이 2014년에 각각 다시 선을 설정했으며 북한군도 자체 기준을 갖고 있어 사실상 네 개의 선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자기들 기준으로 봐도 말이 안 된다"

그런데 조한범 위원은 이게 애초에 쟁점이 될 수 없다고 잘라 말합니다. 비무장지대는 말 그대로 비무장하기로 합의한 지역인데, 북한이 이 지역에 요새를 짓고 지뢰까지 묻었다는 것 자체가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겁니다. 설령 북한이 주장하는 자기들 기준의 군사분계선 이북이라 하더라도 지뢰를 묻으면 안 되는 건 마찬가지라고 덧붙입니다. 과거부터 있던 지뢰가 아니라 최근에 새로 묻은 것이라면, 그 자리를 자기네 땅이라 주장하며 요새화하는 행위 자체가 위반이라는 설명입니다. 또 한국군과 유엔사의 기준이 서로 다를 경우엔 보수적으로 남쪽 기준을 채택하기 때문에, 이번 사안에서 우리 쪽에 문제가 있는 구도는 아니라고 정리합니다. 다만 북한이 군사분계선 확정을 위한 회담에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는데, 회담에 나오는 순간 사실상 책임을 인정하는 셈이 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대통령이 직접 참관한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얼마 전 이재명 대통령이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해 극초음속 활공 비행체 발사 시험을 직접 참관한 것도 화제에 올랐습니다. 조한범 위원 설명에 따르면 극초음속 미사일은 탄두가 마하 5 이상 속도로 떨어지면서 좌우·상하로 회피 기동을 해 요격이 매우 어려운 무기라고 합니다. 북한도 최근 화성-16나형으로 추정되는 중거리 극초음속 미사일을 시험했다고 주장했지만 발사 장면만 공개했을 뿐 탄착 지점은 보여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북한에 1,000km 밖 탄착 지점을 예측할 레이더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조한범 위원은 북한도 자기 미사일이 어디 떨어지는지 정확히 모를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반면 한국은 발사 장면은 물론 탄착점에 미리 관측 인력을 배치해 떨어지는 장면까지 공개했다며 북한보다 더 고난도의 기술을 입증한 셈이라고 평가합니다.

대통령의 이례적 행보, 그 배경은

현직 대통령이 무기 발사 시험을 현장에서 직접 참관하는 일은 꽤 이례적이라고 합니다. 조한범 위원은 북한의 잇단 도발로 국민 감정이 고조된 상황을 고려한 행보로 보인다고 설명합니다. 특히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 지도부나 전략시설을 제거할 수 있는 이른바 '참수작전'급 전력까지 함께 참관했다는 점에서, 단순한 무기 시험 참관에 그치지 않는, 정치적 메시지가 담긴 행보로 봐야 한다고 짚습니다.

같은 땅을 두고 서로 다른 선을 주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조한범 위원이 "자기 기준으로 봐도 말이 안 된다"고 단언하는 대목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 요즘, 이런 사실관계부터 차분히 짚어보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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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영상

•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 정전협정 위반 사과요구에 북한 "책임 떠넘기지마" |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 이 글은 위 영상을 바탕으로 요약·정리했으며, 요약 내용은 원 영상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