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폭등에 분노한 유럽, 일부 정치인들이 내놓은 해법은 '집 몰수'였다

임대료 폭등에 분노한 유럽, 일부 정치인들이 내놓은 해법은 '집 몰수'였다

유픽 · 2026.10.09

지난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는 수만 명이 집 열쇠를 손에 들고 거리로 나와 시위를 벌였습니다. 임대료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치솟은 유럽에서, 일부 정치인들이 내놓은 해법이 생각보다 훨씬 급진적이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슈카월드가 이 소식을 자세히 다뤘습니다.

87세 할머니를 쫓아낸 230%

지난주 마드리드 시내에서는 수만 명의 시민이 집 열쇠를 흔들며 행진했습니다. 장애가 있는 87세 할머니가 임대료를 230% 넘게 올린 부동산 펀드 회사를 감당하지 못해 강제 퇴거당한 사건이 알려지면서 분노가 커졌다고 합니다. 한 달 연금 200만 원 받는 할머니에게 임대료를 500에서 2,650으로 올렸다니, 이 정도면 누구라도 버틸 수 없겠다 싶었습니다.

코로나 이후 60% 가까이 오른 월세

스페인의 주택 위기는 하루아침의 일이 아닙니다. 2020년부터 2025년까지 바르셀로나 월세는 65%, 마드리드는 59% 올랐다고 합니다. 관광객이 몰리면서 집들이 에어비앤비로 전환되고 이민자가 늘면서 수요가 더 커진 탓입니다. 지금은 임대료만으로 월급의 절반 가까이 나가는 상황이라 집을 무단으로 점거하는 사람까지 늘고, 법정 다툼이 2년씩 걸리는 일도 흔하다고 합니다.

법으로 당장 멈춰달라는 시위대, 그리고 몰수 주장

시위대가 요구하는 건 주택 공급 확대 같은 장기 대책이 아니라 당장의 법적 조치입니다. 임대료 동결이나 상한제, 혹은 세입자가 원하면 계약을 자동으로 갱신해 달라는 겁니다. 스페인 부총리와 일부 정치인은 한발 더 나가 부동산 펀드가 소유한 주택을 시장가가 아니라 정부가 정한 가격으로 수용해 임대료를 동결하자고 말합니다. 심지어 부동산 펀드 소유 주택 65만 채를 몰수해 사회 임대주택으로 돌리자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다만 영상에서도 짚었듯, 베를린에서 임대료 상한제를 발표하자 신규 건설 프로젝트의 4분의 3이 취소됐고 뉴욕에서도 임대료를 동결한 지역에서 매물이 급감해 월세가 오히려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독일 베를린에서는 그 공약이 1등을 했다

더 놀라운 건 독일입니다. 극우로 불리는 독일대안당(AfD)이 지방선거에서 두 번 연속 이기며 메르츠 총리의 기독민주당을 밀어내는 분위기였는데, 정작 9월 베를린 주의회 선거에서는 부동산 기업 소유 주택의 국유화를 공약으로 내건 극좌 '레프트 파티'가 득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유력 시장 후보는 부동산 회사 소유 주택을 즉시 몰수해 국유화하겠다고 밝혔고 베를린 시민 세 명 중 한 명이 이 공약을 지지한다고 합니다. 양쪽 극단이 모두 득세하는 모습에 슈카도 "신기한 세상"이라는 말로 정리했습니다.

가운데 낀 독일 총리의 처지

메르츠 총리는 이 공약이 외국인 투자에 파괴적인 영향을 줄 거라고 경고했고, 독일 헌법상 연방정부가 베를린의 주택 몰수 법안을 막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지지율이 11%까지 떨어진 메르츠 총리 입장에서는, 극우와 극좌 사이에서 중도가 설 자리를 잃어가는 모습이 당장의 고민인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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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영상

• 슈카월드 · 임대료 폭등에 분노한 국민들에게, 정치인들이 말하는 신박한 해법

※ 이 글은 위 영상을 바탕으로 요약·정리했으며, 요약 내용은 원 영상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