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로 날린 보증금, 국가가 최소 3분의 1 보장한다｜11월 13일 시행 · 얼마를, 언제, 어떻게 받나
전세사기 피해자라면 보증금의 최소 3분의 1은 국가가 책임진다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11월 13일부터 시행됩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인데 그동안 막연하게 지원하겠다던 정책들과 달리 "보증금의 33.3%는 무조건 보장한다"는 숫자를 처음으로 법에 못 박았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채널 천과사전이 2026년 10월 6일자 헤럴드경제 기사를 바탕으로 이 개정안을 조목조목 풀어준 영상을 보고, 저도 내용을 따라가며 정리해 봤습니다.
보증금의 3분의 1, 숫자로 못 박은 이유
영상은 보증금 1억 5천만 원을 사기당한 피해자를 예로 듭니다. 이 개정안이 보장하는 최소선은 보증금의 33.3%, 그러니까 5천만 원입니다. 만약 피해자가 경매 배당금 2천만 원과 경매 차액 1천만 원을 합쳐 3천만 원을 회수했다면, 5천만 원까지 모자란 2천만 원을 정부가 최소지원금으로 추가 지급합니다. 우선변제권 행사 금액이나 경매 차익, 기존에 받았던 임대료 지원액까지 모두 더해서 계산한다는 설명이었는데 예전에는 회수한 돈이 전부였다는 걸 생각하면 꽤 큰 차이입니다.
{{IMG_CAP1}}경매가 끝나기도 전에 돈을 먼저 주는 선지급 제도
눈에 띄었던 건 '선지급 후정산' 제도입니다. 특히 신탁사기처럼 대항력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피해자, 이른바 무권리자들은 경매나 매각 절차가 끝나기 전에도 선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상에 나온 예시로는, 1억 5천만 원을 잃고 임대료 지원 1천만 원만 받았던 신탁사기 피해자가 5천만 원 기준에서 모자란 4천만 원을 절차가 끝나기도 전에 먼저 받는 식입니다. 정부가 회계적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이런 제도를 만든 이유를, 영상에서는 "숫자를 맞추는 것보다 사람을 살리는 게 먼저"라는 정책적 결단이라고 설명하더군요. 대신 나중에 추가로 돈을 회수하면 초과 지급분은 다시 환수한다는 전제가 붙습니다.
{{IMG_CAP2}}LH에 신청하면 생기는 일 — 서류, 90일, 이의신청
지원금 신청과 정산 업무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전담합니다. 피해자 결정문,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표 초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배당표·배분계산서까지 챙겨야 하는데 몸이 아프거나 해외에 있는 등 서류를 직접 준비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길도 열어뒀습니다. LH는 접수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지급 여부와 금액을 정해 통지해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 30일을 한 차례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결과에 동의하기 어렵다면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점도 짚어줬습니다.
{{IMG_CAP3}}받은 돈을 숨기면 과태료 3천만 원
선지급금을 받은 뒤 보증금을 추가로 회수하게 되면 그 사실을 신고하고 반납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거나 기한 내 반납하지 않으면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영상은 이걸 "배보다 배꼽이 커질 수도 있는" 조치라고 표현했는데, 긴급 지원 제도를 악용하면 그만큼 다음 피해자에게 돌아갈 예산이 줄어든다는 논리였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는 임대인의 대출 현황이나 연체 내역 같은 신용정보를 직접 조회할 수 있는 권한도 새로 생겼는데 빌라왕 같은 악성 임대인이 사기를 치기 전에 재정이 악화되는 징후를 미리 포착해 예방하려는 목적이라고 합니다.
{{IMG_CAP4}}영상은 이 개정안을 "개인 간의 일이었던 전세 리스크에 국가가 시스템으로 개입하기 시작한 전환점"이라고 정리합니다. 저도 보면서 당장 전세와 상관없더라도 언젠가 전세 계약서를 쓸 가족이나 친구를 생각하면 알아둘 만한 내용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상 마지막에는 이 제도가 자리 잡으면 임대인과 임차인의 협상 구도가 어떻게 바뀔지 묻는 질문을 던지는데, 저도 궁금해지는 대목이었습니다.
{{CARD_IMG}}※ 이 글은 위 영상을 바탕으로 요약·정리했으며, 요약 내용은 원 영상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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