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처벌 연령을 낮추자는 논의가 올해 몇 달째 오르락내리락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중대범죄에 한해 만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지만 국회 문턱은 아직입니다. 그런 와중에 SBS 뉴스가 올 상반기에 보도했던 촉법소년 관련 사건 네 건을 다시 모아 올린 영상이 최근 조회수 200만을 훌쩍 넘기며 새삼 화제가 됐습니다. 제도의 빈틈이 어떻게 이용됐는지, 그리고 경찰과 법원이 그걸 어떻게든 막아보려 애쓴 과정까지 한자리에 담겨 있어서 정리해봤습니다.
풀려나자마자 다시 훔친 아이들
충남 천안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SUV를 12살 초등학생 세 명이 몰고 나간 사건이 영상의 첫 장면입니다. 운전한 A군은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서야 멈췄고 2시간 반 만에 붙잡혔습니다. 같이 타고 있던 B·C군도 8시간 만에 검거됐는데요. A군은 소년분류심사원으로 넘겨졌지만 B·C군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촉법소년이라 조사만 받고 부모 손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풀려난 지 딱 일주일 만에 B군이 이번엔 친구 아버지의 차를 훔쳐 무면허로 질주하다 PC방 근처에서 다시 붙잡혔어요. 같은 범행이 일주일 사이 반복되자 경찰은 촉법소년에게는 흔치 않은 '긴급동행영장'을 신청했고 법원도 재범 우려가 크다며 받아들였습니다. 이 영장이 발부되면 14세 미만이라도 소년시설에 수용할 수 있어서 세 아이 모두 부모와 떨어져 소년보호시설에 들어갔습니다. 전문가들도 단순히 훈방하고 돌려보내는 게 답은 아니라는 지적을 내놓았다고 하니, 비슷한 사례에 이 방식이 더 쓰일 것 같습니다.
PC방을 쑤셔놓고 사라진 아이들
두 번째는 여자 중학생 두 명이 PC방에 소화기를 뿌리고 도망친 사건입니다. 업주 인터뷰가 눈에 남았는데, 처음엔 불이 난 줄 알고 놀랐지만 살펴보니 불은 없었고 컴퓨터만 전부 멈춰 있었다고 해요. 키보드와 마우스, 스피커까지 분말을 뒤집어써서 복구에 3일이 걸렸고 다 바꾸고 나니 피해 금액이 2,000만~3,000만 원 수준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더 황당했던 건 가해 학생들의 태도였습니다. 자기들끼리 SNS에 올리면서 장난처럼 넘기다가, 일주일 넘게 연락도 없이 지내더니 조사받으러 와서야 겨우 사과하는 시늉을 했다고 해요. 업주는 그걸 "쇼맨십"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보호처분은 가능하고 업주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는 설명이 뒤따랐습니다.
"기분 나쁘다"고 휘두른 흉기
세 번째 사건은 한층 더 심각합니다. 경기 안산의 한 중학교 교실에서 2학년 남학생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같은 반 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피해 학생은 얼굴과 팔에 상처를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고 합니다. 가해 학생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이라 경찰이 보호자와 함께 임의동행하는 방식으로 신병을 확보했고 검찰이 아니라 가정법원 소년부로 넘겨질 예정입니다.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보호자 감호위탁부터 소년원 송치까지 중 하나의 보호처분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교실에서 흉기가 나온 일이 이렇게 가볍게 다뤄져도 되는 건지, 저도 보면서 마음이 복잡해지더라고요.
아이들을 이용한 어른의 최후
마지막 사건은 앞의 세 경우와 결이 좀 다릅니다. 18살 A군이 촉법소년이 포함된 중학생들에게 "너희는 소년이라 처벌 안 받는다"며 무인매장에서 돈을 훔치라고 지시했습니다. 범행 장소와 도주 경로까지 알려주며 여덟 차례에 걸쳐 약 250만 원을 훔치게 했고 들통나자 한 여학생에게 흉기를 겨누며 차량 절도까지 강요했습니다.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다고 협박해 열일곱 차례에 걸쳐 2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이 A군은 이미 소년원에 1년 가까이 수용됐다가 퇴원한 지 6개월 만에 또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번엔 성인이라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었고 재판부는 "교화 가능성을 찾기 어렵다"며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제도의 빈틈을 이용하려던 쪽이 결국 더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된 셈입니다.
네 사건을 한 번에 보고 나니, 촉법소년 문제가 "처벌을 더 세게 하자"는 말로 단순하게 끝날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범을 막기 위한 긴급동행영장처럼 현장에서 바로 쓸 수 있는 수단도 있고 반대로 그 제도를 역이용하려는 어른들도 있으니까요. 연령 하향 논의가 어떻게 결론 날지는 아직 모르지만 이 영상을 보고 나면 "촉법소년이니까 괜찮다"는 말이 생각보다 복잡한 이야기라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 SBS 뉴스 "꺼내보는 뉴스", "촉법 같은 소리 하네" 대반전..결국 '참교육' 당한 소년들
※ 이 글은 위 영상을 바탕으로 요약·정리했으며, 요약 내용은 원 영상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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