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에 집 짓겠다는 정부, 오세훈은 왜 "1cm도 안 된다"고 할까

국정감사 시즌이라 그런지 서울 주택 공급 이야기가 요즘 다시 나옵니다. 지난 8월 정부가 서울 주택난 해소를 위한 공공주택 공급 후보지 중 하나로 용산공원 일부 부지를 거론했는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1cm도 개발하면 안 된다"며 강하게 반대하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MBC '스트레이트'가 10월 4일 올린 영상에서 이 논란의 현장을 직접 취재했는데, 저도 보고 정리해봤습니다.

100년 넘은 군사기지, 왜 지금 주택 후보지가 됐나

용산공원은 일제강점기에는 일본군이, 해방 이후에는 미군이 주둔했던 곳으로 100년 넘게 군사기지로 쓰였습니다. 둘레가 13km에 이르고 여의도 면적보다도 큰 300만㎡ 규모가 서울 중심부에 그대로 자리잡고 있는데요. 지난 8월 정부가 주택난 해소를 위한 공공주택 공급 후보지 중 하나로 이 부지 일부를 거론하면서 논쟁거리가 됐습니다. 여의도보다 넓은 땅이 서울 한복판에 이렇게 그대로 있었다는 게 저도 이 영상을 보면서 처음 알게 된 사실이었습니다.

오세훈 시장의 "1cm" 발언, 그런데 종묘는?

발표 직후 오세훈 서울시장은 "용산공원은 단 1cm도 개발하면 안 된다"고 반대했고, 최근 외신 인터뷰에서도 "녹지에 대한 갈증이 매우 크다, 1cm도 건드리면 안 된다는 주장이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며 강경한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영상은 지난해 국가유산청이 경관 훼손을 우려하며 반대했는데도 오 시장이 종묘 옆 세운상가 재개발을 밀어붙인 사실과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함께 짚었습니다. 환경단체 쪽에서 "종묘 옆엔 고층빌딩 안 짓겠구나" 하고 기대했다가 세운상가 개발을 보고 당황했다는 인터뷰가 나오는데, 이 대조가 영상에서 꽤 날카롭게 들렸습니다.

실제로 거론된 네 곳, 직접 가보니

용산공원은 전체 면적 대부분을 차지하는 '본체 부지'와 주변에 흩어진 '산재 부지'(유엔사 부지, 미군 수송부지, 이미 반환된 캠프 부지)로 나뉘는데, 서울시는 전체 면적의 5% 정도에 불과한 산재 부지 개발에는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본체 부지인데, 민주당은 외곽에 있는 장교숙소 5단지(약 5.2만㎡, 현재 어린이도서관·전시관으로 리모델링돼 2020년부터 개방 중), 캠프 코이너(2022년 미군이 반환해 지금은 비어 있는 9.7만㎡), 옛 방사청 부지(9.6만㎡, 옛 해병대사령부 건물이 남아 있음), 군인아파트 부지 이렇게 네 곳에 1단계로 주택을 짓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미 비어서 방치돼 있거나 리모델링해 쓰고 있는 건물들이라길래 저도 "그럼 핵심 녹지는 아니네" 싶었습니다.

법도, 서울시 협조도 걸림돌

용산공원은 2007년 제정된 특별법을 적용받고 있어서, 본체 부지를 조금이라도 개발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여당이 국회 다수당이라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상하수도·교통 같은 주변 인프라 공사에는 서울시 협조가 필수라서 서울시가 끝까지 반대하면 사실상 추진이 어렵다고 영상은 짚었습니다. 서울에 10만㎡ 이상 국공유지가 262곳 있지만 대부분 산이나 하천, 공항, 군부대 시설이라 당장 집을 지을 수 있는 빈 땅이 거의 없다는 설명도 나왔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대안으로 제시한 탄천 물재생센터 부지(40만㎡)도 하수처리시설을 어디로 옮길지 가늠하기 어려워 "주한미군 옮기는 것만큼 힘들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대안으로 나온 땅조차 결국 뭔가를 먼저 옮겨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는 걸 보면서, 서울에 정말 빈 땅이 없긴 하구나 싶었습니다.

용산 어린이정원, 서두르면 생기는 문제

영상은 과거 사례도 하나 꺼냈습니다. 지난 정부는 취임 1년 만에 기존 미군 가족 주거·학교 부지에 용산 어린이정원을 조성했는데, 10년간 45억 원을 들여 준비했던 기존 조성 계획안이 무용지물이 됐고, 조성 전 환경부 조사에서 벤젠 등 오염물질이 기준치 3배 넘게 검출됐는데도 충분한 정화 없이 공사를 강행했다고 전했습니다. 이후 경호처가 리모델링한 장교숙소 4단지를 가족까지 거주하는 주택으로 쓰려 한 정황이 드러나 현재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이라는 내용도 덧붙였습니다. 지금 논의되는 주택 공급안도 충분한 공론화 없이 서두르면 비슷한 잡음이 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이 사례를 넣은 것 같았습니다.

영상은 용산공원 전체에 아파트를 짓자는 게 아니라, 이미 주거·업무 시설로 쓰였던 외곽 부지부터 주거 안정에 활용할 수 있는지 충분한 시간을 갖고 투명하게 공론화해야 한다는 쪽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서울 주택 공급이 수년째 막혀 있는 현실과 100년 넘은 공원의 녹지·역사적 가치를 지키자는 목소리가 어디서 접점을 찾을지, 국정감사 시즌과 함께 이 논의도 어떻게 흘러갈지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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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 "1cm도 안 된다"? 미래 위한 선택은 | 스트레이트 355회 · 원본 영상 보러가기 · 2026년 10월 4일 업로드

※ 이 글은 위 영상을 바탕으로 요약·정리했으며, 요약 내용은 원 영상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