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억 원도 안 되는 돈 때문에 갈라서는 형제들 — PD수첩이 담은 '상속 전쟁'

youpick 2026. 10. 9.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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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원도 안 되는 돈 때문에 갈라서는 형제들 — PD수첩이 담은 '상속 전쟁'

유픽 · 2026.10.09

1억 원도 안 되는 돈 때문에 갈라서는 형제들 — PD수첩이 담은 '상속 전쟁' 썸네일

명절이 지나면 상속 상담이 유독 많아진다고 합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상속을 둘러싼 다툼이 얼마나 흔해졌는지, MBC PD수첩이 '2026 상속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여러 가족의 사연을 들여다봤습니다.

24년을 홀로 지낸 어머니, 재혼 상대가 상속재산의 71%를 요구했다

한 남매의 어머니는 24년을 홀로 지내다 8년 전 재혼했습니다. 그런데 재혼 5년 뒤, 어머니는 남편의 외도 정황을 발견하고 이혼 소송을 냈습니다. 소송 중 폐암 진단을 받고 항암 치료를 이어가다 항소심 선고를 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는데, 이혼 소송은 당사자가 사망하면 그대로 종료돼 이혼도 재산분할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로 남았다고 합니다. 병문안을 한 번도 오지 않았다던 남편은 장례가 끝나자 사망신고를 하고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했고 법적 배우자 지위를 근거로 상속재산 4억 원 중 71.4%, 약 2억 8,5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24년을 홀로 지낸 어머니, 재혼 상대가 상속재산의 71%를 요구했다

구하라법이 있어도 싸움은 쉽지 않다

남매는 이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려워 상속권 상실 소송을 냈습니다. 올해부터 '구하라법'이 시행돼 배우자까지 상속권 상실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재산권이라는 헌법상 기본권을 박탈하는 일이라 법원이 엄격하게 볼 수밖에 없고, 반복적인 학대나 경제적 착취처럼 중대한 사유가 입증돼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이 남편의 경우 생활비 일부를 보탰다는 주장도 할 수 있어 재판 결과를 장담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구하라법이 있어도 싸움은 쉽지 않다

32년 만에 아홉으로 쪼개진 땅

경상북도의 한 농지는 장남이 32년간 홀로 일궈온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올봄, 떨어져 살던 동생이 변호사를 선임해 상속 등기를 신청하면서 땅은 아홉 남매의 몫으로 나뉘었습니다. 장남은 부모를 모신 기여분을 인정해 달라며 단독 소유를 청구했지만 기여분은 장기간 간병이나 생활비 부담처럼 구체적인 입증이 필요해 인정받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32년 전 일이라 증명할 기록조차 거의 남아 있지 않다는 것도 장남에게는 불리한 조건입니다.

32년 만에 아홉으로 쪼개진 땅

상속 분쟁, 왜 이렇게 늘었을까

전국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 건수는 11년 사이 네 배 넘게 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중 80%는 다투는 금액이 1억 원이 채 안 됩니다. 전문가들은 고령 사회에서 60대 자녀가 90대 부모의 재산을 놓고 다투는 일을 사회가 처음 겪고 있고 근로소득만으로 자산을 모으기 어려워진 시대에 상속이 '마지막 희망'처럼 여겨지기 때문이라고 짚었습니다. 국내 치매 환자는 100만 명을 넘어섰고 이들의 자산, 이른바 '치매 머니'는 172조 원에 달한다고 하니 앞으로 이런 분쟁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상속 분쟁, 왜 이렇게 늘었을까

미리 정리해 둔 사람들

영상은 상속 다툼을 피한 사람들의 사례도 함께 보여줍니다. 배우 전원주 씨는 이미 자녀들에게 재산을 반씩 나눠주고 나머지는 쥐고 있다고 말했고, 평생 사업을 일군 한 사업가는 치매에 걸리기 전에 정신이 멀쩡할 때 재산을 미리 정리해야 한다며 일부를 기부하고 자녀 몫도 나눠줬다고 합니다. 두 사람 모두 그 첫걸음이 유언장이라고 말했는데, 정작 우리나라는 유언장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조차 없어 일본처럼 국가가 유언장을 보관해주는 제도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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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원본 영상

※ 이 글은 위 영상을 바탕으로 요약·정리했으며, 요약 내용은 원 영상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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