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현대 이어 은마까지, 재건축 부담금이 수억 원대로 현실화됐다
이번 주 서울 강남권에서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부담금이 잇따라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서초구 옛 반포현대 재건축 단지에 이어 강남구 은마아파트까지 수억 원대 부담금이 예상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재건축 시장이 들썩이고 있는데요. 연합뉴스TV 보도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리해봤습니다.
반포현대, 이번 주 부담금 사전 통지
서초구는 이번 주 옛 반포현대 재건축 단지에 재초환 부담금 예정액을 사전 통지하기로 했습니다. 재초환은 재건축으로 생긴 이익 중 정상적인 집값 상승분과 공사비 등을 뺀 금액을 걷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약 20년 만에 다시 적용되는 겁니다. 조합원 1인당 평균 부담금은 2억 2천만 원대로 알려졌습니다. 서초구는 50일간 신청을 받아 추가 자료를 검토한 뒤 실제 부과 여부와 금액을 확정할 방침이고, 조합 측은 이미 소송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강남 대표 단지 은마에는 4억 6천만 원대
강남구 은마아파트에서는 부담금 규모가 더 큽니다. 조합원 1인당 평균 4억 6천만 원의 재초환 부담금이 나올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같은 제도인데 단지별로 체감하는 액수 차이가 이렇게 큰 걸 보면, 강남권 재건축 조합들이 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안 내도 되는 걸 왜 내냐" 조합원들의 반발
영상에는 조합원들의 격앙된 목소리도 그대로 담겼습니다. 한 조합원은 "매매한 사람들도 7억이나 세금 냈는데 무슨 또 초과이익이라면서 이걸 또 내야 하느냐"며 "안 내도 되는 걸 내는 거니까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부담금 통지를 받아든 입장에서는 당연히 나올 법한 반응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재건축이 멈추면 공급도 막힌다는 우려
전문가들은 수억 원대에 달하는 재초환 부담금이 재건축을 통한 주택 공급 확대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영상 속 인터뷰에서는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이기 때문에 사후에 실현이 됐다 하더라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가 물리게 되면 재건축 사업이 침체될 수 있고 그러면 주택 공급도 어려워질 수 있다는 설명이 나왔습니다. 서초구는 이런 이유로 조합원들의 사업 참여 의지가 꺾여 도심 주택 공급을 저해할 수 있다며 정부에 재초환 폐지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압구정·여의도·목동까지 번질 논란
반포현대와 은마만의 일이 아닙니다. 앞으로 압구정과 여의도, 목동 등의 재건축 단지도 부담금 산정을 앞두고 있어서 관련 논란은 당분간 계속 확산할 전망이라고 영상은 전했습니다.
재건축으로 생긴 이익을 환수한다는 제도의 취지와, 수억 원을 갑자기 내야 하는 조합원들의 체감 부담 사이에 간극이 큽니다. 다음 통지 대상이 될 단지들이 이 소식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정부가 폐지 요구에 어떤 답을 낼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원본 영상: 연합뉴스TV - 반포현대 이어 은마까지…수억원대 재초환 논란 본격화
※ 이 글은 위 영상을 바탕으로 요약·정리했으며, 요약 내용은 원 영상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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