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에 투자하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신경 쓰였을 소식입니다. 원래 내년부터 시작될 예정이던 가상자산 소득 과세가 2029년으로 2년 더 미뤄졌습니다. 정부가 이 내용을 공식 발표했는데, YTN이 전한 이형일 경제부총리의 발표를 정리해봤습니다.
가상자산 과세, 2029년으로 2년 유예
정부가 내년으로 예정된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을 2029년으로 2년 유예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원래 계획대로였다면 내년부터 가상자산으로 번 소득에도 세금이 매겨질 예정이었는데, 시행 시점이 또 뒤로 밀린 겁니다.
가상자산 과세는 시행 직전마다 유예 얘기가 나왔던 터라 이번에도 비슷한 흐름인가 싶었는데, 실제로 또 미뤄진 걸 보니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당분간 한숨 돌리게 됐습니다.
손실은 3년간 이월해서 공제
정부는 손실 이월공제도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3년간의 손실을 이익에서 차감해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이형일 경제부총리는 발표에서 "미국, 영국 등 주요국도 인정하는 손실 이월공제를 우리나라에도 3년간 허용하는 제도 개선을 국회와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해외에서는 이미 적용되고 있는 방식이라고 하니, 이번 기회에 국내 제도도 거기에 맞춰가는 모양입니다.
이형일 부총리가 밝힌 유예 이유
이형일 부총리는 이번 유예 배경도 직접 설명했습니다. "내년으로 예정된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하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는 해외에 비해 국내 시장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와 디지털 자산법 제정에 따른 변화를 과세제도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린 결정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국내 시장이 해외보다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와 디지털자산법 제정으로 바뀌는 상황을 과세제도에 반영해야 한다는 두 가지 이유를 함께 든 셈입니다.
정리하면 가상자산 과세 시행은 2029년으로 2년 더 늦춰졌고, 그 사이 손실을 3년간 이월해 공제받을 수 있는 길도 열렸습니다. 다만 국회와 협의를 거쳐야 하는 사안이라, 실제로 어떻게 확정될지는 논의 과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 원본 영상: YTN - 이형일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손실 3년 이월공제" / YTN
※ 이 글은 위 영상을 바탕으로 요약·정리했으며, 요약 내용은 원 영상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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