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비서실 국감에 나타난 김태규 의원, 결국 퇴정까지 갔습니다유픽 · 2026.11.01국정감사가 거의 마무리되던 지난 10월 29일,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한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가 여야 충돌 끝에 정회로 끝났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날 운영위는 시작부터 신경전이 있었다고 해요. 국민의힘은 김현지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출석을 요구했고, 민주당은 반대로 김태규 의원의 운영위원 사임을 요구하고 있었다고 합니다.그런데 그 와중에 김태규 의원이 직접 운영위 현장에 나타났고, 결국 국회법까지 적용되는 상황으로 번졌습니다. JTBC가 올린 현장 영상을 보고 어떤 흐름이었는지 정리해봤습니다.사과를 전제로 발언 기회를 얻었는데영상을 보면 김태규 의원이 신상발언 기회를 얻는 장면부터 시작합니다. 위원장 쪽에..

지난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 현장이 통째로 고성전이 됐습니다. 대법관 공백을 질타하려던 질의가 여야 의원 간 충돌로 번지면서 위원장이 발언권을 여러 번 정지시키는 상황까지 벌어졌는데, 뉴스핌TV '스팟Live'가 그 현장을 생중계로 담았습니다.7개월 넘게 비어 있는 대법관 자리질의에 나선 의원은 대법관 장기 공백 사태가 헌정사에 전례 없이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7개월 넘도록 대법관을 임명 제청하지 않아 공백이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의원실이 받은 자료로는 올해 형사사건 상고심 처리 기간이 작년보다 한 달 가까이 늘었는데, 대법원은 민사 처리 기간이 단축됐다는 내용으로 언론 보도를 냈다며 "편파적으로 홍보 활동을 하는 거 아니냐"는 질타가 이어졌습니다."대통령 패..

이재명 정부 2년 차, 두 번째 국정감사 첫날부터 국회가 시끄러웠습니다. 특히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대법관 제청권을 둘러싸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국회가 관여하면 위헌"이라는 강한 발언을 내놨는데요. JTBC 이가혁 라이브가 이날 법사위와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벌어진 공방을 정리했습니다."대법원장의 제청에 국회도 대통령도 관여할 수 없다"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법사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그동안 법원행정처를 통해 밝혀온 입장을 본인 입으로 직접 반복했습니다. "대법관 제청권은 대법원장의 고유 권한"이라며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 절차, 대통령의 임명 절차에 전혀 관여할 수 없듯이 국회와 대통령도 대법원장의 제청에 전혀 관여할 수 없다"고 말했는데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국회가 제청에 간섭하는 것은 헌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