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 2년 9개월간 2억 6천만 원의 행선지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 2년 9개월간 2억 6천만 원의 행선지

유픽 · 2026-09-25

이번 주 초 MBC가 단독으로 보도한 이야기를,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조승원의 뉴스하이킥'이 하프타임 코너에서 다시 짚었습니다.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이 업무추진비를 어디에 얼마나 썼는지가 이번에 처음으로 공개됐다는 소식인데, 정작 다른 언론사들은 이 보도를 거의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영상을 보고 나서야 자세한 내용을 알게 됐습니다.

사법부 수장의 업무추진비가 처음 공개됐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 이후 2년 9개월 동안 쓴 업무추진비는 총 2억 6천만 원입니다. 한 달로 나누면 약 780만 원 꼴인데요. 진행자들은 사법부 수장이 사람을 많이 만나는 자리인 만큼 이 정도 씀씀이 자체를 문제 삼기는 어렵다고 짚었습니다. 다만 눈에 띄는 대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시절에는 업무추진비를 상당히 많이 쓰다가 이재명 정부 들어서는 거의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진행자는 이걸 두고 "이분도 사회생활 할 줄 아는구나"라며 웃기도 했습니다.

방배동 단골집과 38명의 미스터리

방배동에 있는 한 비스트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총 12번을 방문한 단골집으로 꼽혔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1월 재판연구관 등 38명과 식사를 했다고 기록해 놓은 부분이 눈에 띄었는데요. 기자가 직접 식당을 찾아가 물어보니 이 식당에서 가장 큰 룸도 19명까지만 들어간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나머지 절반 가까운 인원은 어디에 앉았는지 설명이 되지 않는 셈이라 인원수를 부풀려 기재했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강남 오마카세와 반포 미쉐린 한정식

대법원장이 즐겨 찾은 또 다른 곳은 강남의 스시 오마카세였습니다. 장부에는 1인당 2만 8천 원을 썼다고 적혀 있었는데, 기자가 확인해 보니 이 식당의 가장 저렴한 점심 코스도 1인당 7만 5천 원이었습니다. 반포에 있는 미쉐린 가이드 등재 한정식집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장부상 1인당 3만 원을 썼다고 돼 있었지만 실제로는 가장 싼 런치 메뉴가 6만 5천 원이었고 간장게장 떡갈비를 곁들이면 8만 원까지 나온다는 게 식당 측 설명이었습니다.

호텔 중식당 두 곳과 '꼼수' 해석

소공동의 한 호텔 중식당에서는 10명과 식사한 뒤 83만 6천 원을 결제했다고 기록해 1인당 8만 3천 원 꼴로 맞췄습니다. 을지로의 다른 호텔 중식당에서는 15명과 함께 112만 원을 써서 1인당 7만 4천 원으로 적었습니다. 두 곳 모두 실제로는 코스 가격이 10만 원대 후반부터 시작한다는 게 취재진의 확인 결과였습니다. 진행자들은 이 금액대가 공교롭게도 청탁금지법의 식사비 상한선인 5만 원 안팎에 맞춰져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접대는 아니더라도 기록에 너무 비싸게 남는 게 부담스러워 인원을 부풀린 것 아니냐는 추정도 내놓았습니다. 실제로 다른 공공기관에서도 업무추진비 한도를 맞추려고 출근하지 않은 직원까지 참석자로 끼워 넣는 식의 인원 부풀리기가 적발된 전례가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진행자는 감사원이 예전에 공개한 대법원 자금 집행 내역도 함께 언급했습니다. 대법관들에게 현금 200만 원씩을 나눠주거나 업무추진비로 1억 원 넘는 와인을 산 사례입니다. 재판 지연 같은 제도적인 논란과는 별개로 이런 씀씀이 자체는 대법원장답지 않다고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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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영상

• 조승원의 뉴스하이킥(MBC 라디오) · 2026년 9월 23일 방송 · 출연: 강다은 아나운서

※ 이 글은 위 영상을 바탕으로 요약·정리했습니다. 요약 내용은 원 영상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