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국민 속였다는 유시민, 여야 반응은 갈렸다

대통령이 국민 속였다는 유시민, 여야 반응은 갈렸다

유픽 · 2026.09.27

추석 연휴 정치권에서 가장 화제였던 건 유시민 작가의 발언이었습니다. 대통령이 국민을 속였다는 취지였습니다. 이 한마디가 여야는 물론 민주당 내부에서도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에서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을 지낸 장윤미 변호사와 국민의힘 대변인을 지낸 송영훈 변호사가 이 사안을 포함해 이번 주 정치권의 이슈들을 다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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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유튜브 채널

유시민 "대통령이 국민 속였다" 발언, 여야 반응은 갈렸다

유시민 작가는 최근 대통령의 기자회견 답변을 두고 국민을 속인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원래 기소권과 수사권을 나누어 법무부 산하에 두 조직을 두려던 구상에서 더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짚은 것입니다. 장윤미 변호사는 이 발언이 논리적으로 과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정부 태동에 기여한 만큼 일반 평론가와는 위치가 다릅니다.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이 오히려 대통령 입장을 헤아려야 한다는 게 요지였습니다. 반면 송영훈 변호사는 검찰을 그동안 악마화해온 탓에 유시민 작가의 발언에 반박하기가 곤란해진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이 유시민이나 조국을 보고 정치하는 대신 실제 유권자의 삶을 보고 정치해야 한다고 짚었습니다. 진행자인 정관용씨도 대통령이 국민을 속였다는 표현은 논리적으로 오버라고 본다는 데 두 사람 모두 동의한다고 정리했습니다.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출근길 발언, 공소취소 논란으로

이번 주에는 검찰총장 직무대행으로 임명된 이정현 대검 차장의 발언도 논란이 됐습니다. 취임 첫 출근길에 대북송금 사건 공소취소와 관련해 법무부 진상조사단 조사 결과를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한 겁니다. 송영훈 변호사는 이 진상조사단 위원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관련 사건의 변호를 맡았던 인물이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결론이 이미 정해진 조직에서 나올 결론은 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두 사람 모두 진상조사단 결과만으로 곧바로 공소를 취소하는 것은 무리라는 데는 뜻을 같이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 거부, 왜 이렇게까지 갔나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제청 요청을 거부한 사안도 이번 주 내내 논란이었습니다. 장윤미 변호사는 통보 방식 자체가 의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통령과 화기애애한 차담회를 한 다음 날 순방을 떠나자마자 30분 전에 통보하고 언론을 통해 알렸다는 겁니다. 반면 송영훈 변호사는 대법관 제청 자체가 헌법적 근거가 없는 요구였다고 반박했습니다. 노태악 전 대법관 공석이 벌써 200일 넘게 이어지는데도 청와대가 협의를 다섯 달 넘게 표류시킨 책임이 크다고 했습니다. 청와대가 김민기 부장판사를 고집하는 배경에 대해서도 의문이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중 대법관 22명 가운데 20자리 넘게 임명할 수 있는 상황에서 단 한 자리도 뜻이 맞지 않는 사람을 용인하지 않으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입니다. 뚜렷한 해법이 안 보이는 채로 내년 6월 조희대 대법원장 임기 만료까지 이 갈등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국방부장관 취임 전날 지뢰 참사, 늦은 조사가 논란

강신철 국방부장관 취임 전날 북한의 지뢰 매설로 강하게 의심되는 폭발이 일어나 우리 군인 세 명이 다쳤습니다. 그중 두 명은 발목이 절단되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송영훈 변호사는 2015년 목함지뢰 사건 때는 다음 날 바로 현장 조사에 들어갔던 것과 비교했습니다. 이번엔 현장 조사가 늦어지는 사이 비가 오면 증거가 유실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석 일정과 시점이 겹치는 것도 의구심을 키운다고 했습니다. 장윤미 변호사는 DMZ 특성상 접근이 제한적이고 바디캠 분석 등 절차가 필요하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래도 두 사람 모두 그 사이 국방부가 무엇을 했는지는 소상히 밝혀져야 한다는 데는 생각이 같았습니다.

강훈식 비서실장 사퇴, "형만 왜 거기서 나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의 사표 표명도 화두에 올랐습니다. 지지율 하락 국면에서 개각을 발표하고 정책실장이 사퇴하고 장관 후보 두 명이 낙마한 데 이어 비서실장까지 물러나는 상황입니다. 송영훈 변호사는 김현지 제일부속실장이 총무비서관 시절과 지금 모두 인사에 관여했다는 구체적 의혹이 반복해서 나오는데도 정리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강훈식 실장만 교체하고 넘어가면 국민들이 "형만 왜 거기서 나와"라고 생각할 거라고 했습니다. 장윤미 변호사는 국정운영 기조 전체를 바꾸는 인상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인물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다만 그런 사람을 찾는 게 쉽지 않다는 현실적 어려움도 짚었습니다. 두 사람은 지지율 하락과 잇따른 인사 낙마가 그냥 넘길 상황이 아니라는 데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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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위 영상을 바탕으로 요약·정리했으며, 요약 내용은 원 영상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