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공석은 왜 길어지나 — 천준호 의원이 짚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침묵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자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사법부 독립 훼손"이라며 회의를 보이콧하고 퇴장했습니다. 여기에 넉 달 가까이 끌고 있는 대법관 공석 사태, 재제청을 둘러싼 청와대와 대법원의 신경전까지 겹치며 정국이 어수선한데요. 9월 22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위원회에서 천준호 원내 운영수석부대표가 이 문제를 정면으로 짚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날 저녁 조희대 대법원장이 실제로 재제청 요청을 거부한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낮에 나온 이 발언이 뒤늦게 더 눈길을 끌게 됐어요.

국정감사 증인 채택, 관례상 출석은 했지만 반쪽짜리였다

법사위는 역대 대법원장들과 마찬가지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국정감사가 시작되면 인사말을 하고 퇴장하는 관례적 출석입니다. 질의응답을 위한 일반 증인 지정 여부는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해요. 그런데도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사법부 독립 훼손을 이유로 회의에 불참하거나 도중에 퇴장했습니다. 천준호 의원은 이를 두고 "관례적 출석마저 문제 삼으며 국회의 검증 책임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고 꼬집었어요. 국정감사 때 대법원장을 부르는 게 새삼스러운 일도 아닌데, 이번엔 유독 신경전이 팽팽하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윤석열 땐 협조하더니" — 재제청 침묵을 겨눈 발언

대법관 공석이 길어지는 이유를 천준호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침묵에서 찾았습니다. 청와대가 지난달(8월) 28일 재제청을 요구한 뒤 3주가 넘도록 답이 없었다는 거예요(발언 시점 기준). 그러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때는 적극적으로 협조했으면서 왜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관례를 깨고 발목을 잡느냐"고 물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미제출을 문제 삼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엔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받아쳤고요. "제청권은 대법원장 개인의 전유물이 아니다", "겉으로는 원칙과 관례를 내세우면서 실제로는 필요에 따라 뒤집는 건 양두구육"이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법조계 용어라기보다는 확실히 정치의 언어에 가깝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장외투쟁 예고에 쏟아진 "발목잡기" 비판

천준호 의원은 국민의힘을 향한 비판도 이어갔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야당이 한 일이 발목잡기 말고 무엇이냐고 했습니다. 2분기 GDP가 전년 동기 대비 3.7% 성장하며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는 동안 국민의힘은 부정선거 음모론과 재판 재개 요구, 민생법안 발목잡기에만 매몰됐다고 지적했어요. 마침 이날 국민의힘이 국회 본청 앞에서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장외투쟁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명절을 앞두고 민생을 돌보기에도 시간이 부족한데 또 거리의 구호와 정쟁을 선택하려 한다"는 게 요지였어요.

추석 인사로 마무리된 발언

이런 비판 끝에 천준호 의원은 "국민의힘은 장외투쟁을 멈추고 국회로 돌아오라"며 추석 물가 안정과 소상공인 지원 법안 처리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러고는 국민들께 "가족, 이웃과 따뜻한 정을 나누며 넉넉하고 평안한 한가위 보내시라"는 인사로 발언을 마쳤어요. 날 선 정치 공방과 명절 인사가 한 발언 안에 같이 들어있는 게 낯설면서도 요즘 여의도 분위기를 보여주는 장면 같았습니다.

이 발언이 나온 22일 밤, 조희대 대법원장은 실제로 "헌법적 근거를 찾을 수 없다"며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천준호 의원이 짚은 '침묵'이 결국 '거부'로 이어진 셈입니다. 이 공방은 당분간 계속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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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MBC뉴스 — '[자막] "윤석열 땐 칼같이 하더니 왜 이재명에겐 침묵하나?" 천준호, 조희대 대법원장 정면 겨눈 사이다 일갈' — https://www.youtube.com/watch?v=mXtKg5wLcaM

※ 이 글은 위 영상을 바탕으로 요약·정리했으며, 요약 내용은 원 영상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