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장 후보 김지용, 누가 골랐을까 — 홍사훈쑈가 던진 질문

요즘 정치 뉴스를 보면 온통 '민정수석실' 얘기더라고요. 이재명 정부가 검찰에서 수사 기능을 떼어내 새로 만든 중대범죄수사청, 줄여서 중수청이라고 하는데요. 이 조직의 초대 청장 후보로 김지용 변호사가 지명됐는데, 여기에 의문 부호가 계속 붙고 있습니다. 검찰 조직에서 수사권을 떼어낸 새 기관인데, 정작 그 수장 후보가 검찰 내부에서 조직 논리에 충실했던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9월 29일 홍사훈쑈에서는 박규환 전 민주당 최고위원과 이광철 변호사(전 청와대 민정비서관)를 모시고 이 문제를 짚었습니다. 안 보신 분들을 위해 요약해 드릴게요.

김지용 후보, 뭐가 걸리는 걸까요

김지용 후보자는 검사 출신으로 대검찰청 형사부장까지 지낸 인물입니다. 문제는 2022년, 이른바 '검수완박'이라 불리던 검찰 수사권 박탈 입법 당시 공개적으로 반대 브리핑을 했다는 이력이에요. 두 사람은 이 부분이 가장 마음에 걸린다고 짚었습니다. 그때는 조직 논리를 따랐다 치더라도 지금 와서 생각이 바뀌었다는 근거가 따로 없는데, 왜 굳이 이 사람이어야 하느냐는 거죠.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자는 게 중수청의 출발점인데, 그 출발점 자체에 반대했던 사람을 초대 수장으로 앉히는 셈이니까요.

차장 후보로 거론된 임현 검사, "6인의 남자"

논란이 되는 인물이 한 명 더 있습니다. 중수청 차장 후보로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온 임현 검사인데요, 대검찰청 공공수사정책관을 지낸 대표적인 공안통 검사라고 합니다. 두 사람은 동아일보 기사를 언급했어요. 예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인사를 두고 갈등할 때 끝까지 지켜달라고 요청했던 이른바 '6인의 남자' 중 한 명이 이 사람이라는 보도였습니다. 아직 확인된 사실은 아니라고 못 박으면서도 청장 후보와 차장 후보가 둘 다 이런 이력이라면 중수청이 검찰 문화를 그대로 이어받는 '제2의 검찰청'이 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를 감추지 않더라고요.

도대체 누가 이 사람을 골랐을까

이광철 변호사는 방송에서 흥미로운 추론을 폈습니다. 김지용 후보자를 최종 픽한 게 누구였을지 세 가지 경우의 수를 따져본 거예요. 행안부 장관이 직접 골랐을 가능성, 대통령이 직접 지명했을 가능성, 그리고 민정수석실이 추천했을 가능성이었습니다. 대통령과 김지용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기수 차이가 10기나 나서 개인적 친분이 있을 가능성이 낮다는 점, 행안부 장관이 특정 인물을 고집할 이유가 마땅치 않다는 점을 들어 결국 민정수석실 쪽에서 추천이 올라왔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봤습니다.

"대가 세지 않아서" 뽑혔다는 가설

더 나아가 이광철 변호사는 왜 하필 김지용이었을지에 대해서도 가설을 내놨습니다. 조직 내에서 '대가 세지 않다', '유순하다'는 평가를 받는 인물이라는 거죠. 대검 형사부장 시절에도 반대 의견을 냈다고는 하지만 제동을 걸지 못했던 전례가 있다는 겁니다. 만약 민정수석실 안에 검찰 조직의 영향력을 보존하고 싶어하는 시각이 남아 있다면, 다루기 쉬운 사람을 청장에 앉히는 게 유리했을 거라는 추론이었어요. 두 사람 모두 이게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정황을 짜맞춘 해석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결론은 결국 "설명해 달라"

두 사람이 방송 내내 반복한 말은 한 가지였어요. 임명을 하든 안 하든 그건 대통령의 권한이지만, 왜 이 사람이어야 하는지 국민에게 설명은 해 달라는 겁니다. 특히 이광철 변호사는 민정수석실을 검찰 출신 중심으로 꾸리는 방식과 비검찰 출신 중심으로 꾸리는 방식이 어떻게 다른지 짚었습니다. 노무현·문재인 정부가 비검찰 출신을 민정수석에 앉혔던 건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였다고 말했어요. 지금 이재명 정부가 겪는 여러 논란의 핵심도 민정수석실 구성에 있는 것 같다는 게 두 사람의 결론이었어요.

영상을 보고 나니 확실한 결론이 난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사람도 몇 번이나 "이건 추론이다", "확정된 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으니까요. 다만 중수청이라는, 검찰 개혁을 상징하는 조직의 첫 수장을 누가 어떻게 골랐는지에 대한 설명이 아직 없다는 점, 그리고 그런 설명 없는 인사가 반복되면서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의구심이 쌓이고 있다는 점은 분명해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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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 영상 링크

이 글은 위 영상을 바탕으로 요약·정리했으며, 요약 내용은 원 영상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