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정치 유튜브 쪽에서 계속 돌아다니는 영상이 있어서 저도 챙겨봤습니다. 박시영TV의 "희포신문"에 유시민 작가가 나와서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 관련 발언 두 가지를 짚었는데, 들어보니 꽤 결이 다른 두 사건이 같은 주에 같이 터진 거더라고요. 하나는 근로시간 제도 얘기고 하나는 외국인 노동자 발언 논란입니다. 안 보신 분들은 이거 먼저 보고 가시면 됩니다.
주 52시간 특례, 공약이랑 반대로 가는 거 아니냐는 지적
먼저 나온 얘기는 정부가 특별연장노동, 쉽게 말해 주 52시간을 넘겨서 일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도입하려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한시적으로 시간을 더 쓰게 해주겠다는 건데, 당연히 노동계는 반발하고 있고요. 유시민 작가는 이 대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건 게 주 4.5일제인데, 지금 추진하는 방향은 오히려 노동시간을 늘리는 쪽"이라며 방향이 어긋난다고 짚었습니다. 사람들이 뒤통수 맞은 느낌이 들 수밖에 없다는 말도 나왔는데, 저도 들으면서 공감이 가더라고요.
"사회적 대화 하자"는 말이 요식행위처럼 들린다는 비판
정부는 이 문제를 노동계와 "사회적 대화"로 풀겠다는 입장인데, 패널들은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대화를 하자는 모양새라고 지적했습니다. 노동계 입장에서 봐도 미리 답이 나와 있는 논의에 불려가는 느낌이라는 거죠. 유시민 작가는 이재명 대통령의 소년공 시절 이야기에 많은 사람이 감동했던 걸 떠올리면서 적어도 그 경험이 있는 대통령이라면 생산성보다 노동자의 건강권을 먼저 생각할 거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 기대와 다르게 가는 것 같다는 아쉬움도 내비쳤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발언, 와전되면서 혐오 논란으로까지 번졌다
두 번째는 좀 더 복잡한 사안입니다. 대통령이 "외국인 노동자가 국가 경제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고 말한 것처럼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졌는데, 영상에서 설명하는 실제 취지는 조금 달랐습니다. 고령화된 농촌에서 일하는 내국인 농업노동자들에게 정부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지원을 해주자는 게 원래 얘기였는데, 거기서 "크게"라는 수식어가 빠지고 외국인 노동자 전체를 깎아내리는 말처럼 전달됐다는 겁니다. 유시민 작가는 "그 수식어가 빠진 게 뭐가 중요하냐"는 식으로 넘길 일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농민도, 외국인 노동자도 둘 다 노동 현장에서는 약자인데, 한 약자를 도우려다 다른 약자를 비교 대상으로 삼은 꼴이 돼버렸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실제로 전국농민회총연맹 쪽에서도 농업 현장을 무시하는 발언이라며 반발했다고 합니다.
생중계라 더 커진 논란, 그리고 남은 과제
패널들은 이 발언이 생중계 자리에서 나온 거라 더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다듬어지지 않은 말이 그대로 퍼지면서 해석의 여지가 커졌다는 거죠. 결국 두 가지 다 "취지는 이해되지만 전달과 설득의 방식이 아쉬웠다"는 쪽으로 정리되는 느낌이었습니다. 노동시간 문제든 외국인 노동자 문제든, 노동계·경영계·시민사회가 같이 합의할 수 있는 틀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로 영상은 마무리됩니다.
- 박시영TV · [희포신문] 유시민 작가 출연! / 대통령의 노동 관련 발언 파장 · youtube.com/watch?v=Me-KxZJWs4Y
※ 이 글은 위 영상을 바탕으로 요약·정리했으며, 요약 내용은 원 영상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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