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공백 질타하다 고성으로 번진 법사위 국정감사, "부엉이바위" 발언까지 나왔다

지난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 현장이 통째로 고성전이 됐습니다. 대법관 공백을 질타하려던 질의가 여야 의원 간 충돌로 번지면서 위원장이 발언권을 여러 번 정지시키는 상황까지 벌어졌는데, 뉴스핌TV '스팟Live'가 그 현장을 생중계로 담았습니다.

7개월 넘게 비어 있는 대법관 자리

질의에 나선 의원은 대법관 장기 공백 사태가 헌정사에 전례 없이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7개월 넘도록 대법관을 임명 제청하지 않아 공백이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의원실이 받은 자료로는 올해 형사사건 상고심 처리 기간이 작년보다 한 달 가까이 늘었는데, 대법원은 민사 처리 기간이 단축됐다는 내용으로 언론 보도를 냈다며 "편파적으로 홍보 활동을 하는 거 아니냐"는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대통령 패싱", "법복 입고 정치하냐"는 질타

이어진 질의에서는 역대 어느 대법원장도 하지 않은 방식으로 대통령의 임명권을 패싱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청와대가 임명제청을 반려하고 다시 요청했는데도 대법원 쪽에서 이를 "정치 권력의 부당한 간섭"이라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법복 입고 정치하는 것이 아니냐", "조희대 대법원장님, 혹시 제2의 윤석열을 꿈꾸는 겁니까"라는 날 선 질문까지 나왔습니다.

고성으로 번진 현장, "부엉이바위" 발언까지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이 끼어들며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질의 중간에 부적절한 발언들이 오갔다는 지적이 나오고 "부엉이바위"라는 표현까지 등장하면서 회의장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위원장은 국회법 145조에 따라 김태규 의원의 발언권을 정지시켰고 "꼭 필요한 조치"라는 말까지 보탰습니다. 이후로도 발언권 정지 경고가 다섯 번 넘게 반복됐고 더 진행되면 퇴장시키겠다는 경고까지 나오면서 질의 자체가 한동안 멈춰섰습니다.

의사진행이 멈출 정도였던 하루

영상을 보면서 가장 놀란 건, 대법관 공백이라는 묵직한 주제로 시작한 질의가 결국 위원장이 몇 번이나 진행을 멈추고 "조용히 하세요", "앉으세요"를 반복해야 할 정도로 흐트러졌다는 점이었습니다. 국정감사장에서 이 정도로 고성이 길게 이어지는 장면은 흔치 않은데, 정작 짚으려던 대법관 공백 문제는 뒷전으로 밀려난 느낌이라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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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TV 스팟Live · [스팟Live] 김태규의 "부엉이 바위" 발언에 초토화된 법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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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핌TV 스팟Live · [스팟Live] 김태규의 "부엉이 바위" 발언에 초토화된 법사위

※ 이 글은 위 영상을 바탕으로 요약·정리했으며, 요약 내용은 원 영상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