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안 결국 확정됐다, 앞으로 집값 이렇게 됩니다

지난달 초 세제개편안 초안이 나온 뒤로 3주 넘게 부동산 커뮤니티가 계속 시끄러웠죠. 특히 공동명의로 집 한 채 가진 부부들이 다주택자 취급을 받게 생겼다는 얘기가 퍼지면서 여론이 꽤 안 좋아졌는데요. 오늘 정부가 진짜 확정안을 내놨습니다. 초안에서 뭐가 바뀌었고 뭐가 그대로 남았는지, 이 영상을 보고 정리해봤습니다.

공동명의 1주택자, 종부세 공제 원상복구된 걸까

가장 시끄러웠던 부분부터 짚어볼게요. 원래는 종부세를 매길 때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인당 9억씩, 합쳐서 18억을 공제해줬습니다. 그런데 8월 3일 초안은 이걸 거주·비거주로 쪼개면서 비거주 공동명의는 공제를 4억씩, 총 8억까지 확 줄여버렸어요. 반토막도 아니고 반의 반토막이었으니 반발이 클 만했죠.

오늘 확정안을 보면 실거주하는 공동명의는 애초에 문제가 없었던 부분이라 18억 공제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단독명의는 오히려 12억에서 14억으로 공제가 늘었고요. 다만 비거주 공동명의는 8억에서 12억(1인당 6억)으로 조정되는 데 그쳤습니다. 18억으로 완전히 되돌아간 게 아니라 12억으로 증세된 셈이라 영상 속 화자 말대로 "두 대 때리지 말고 한 대만 때리자" 정도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세금 상한선은 150%로 돌아갔지만 속도만 늦춰졌다

세금이 한 해에 얼마나 오를 수 있는지 정하는 '세부담 상한'이라는 게 있는데요. 원래 150%였던 게 문재인 정부 때 300%까지 늘었다가 이번 8월 3일 초안에서는 200%로 발표됐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여론이 안 좋아서인지 원래대로 150%로 되돌리기로 했어요.

다만 이게 세금이 안 오른다는 뜻은 아닙니다. 초고가 아파트, 그러니까 50억에서 200억대 아파트들은 시뮬레이션상 2년 만에 세금이 두 배에서 네 배까지 뛸 수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2천만 원 내던 분이 2년 뒤엔 8천만 원까지 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200% 상한이었으면 이게 훨씬 더 빨리 불어났을 텐데, 150%로 돌아가면서 딱 1년 정도 늦춰지는 정도라고 하네요.

고령자 배려는 빠지고 지방 이주 혜택은 늘었다

강남 등지에서 오래 산 70~80대 고령자들은 이번엔 좀 봐주려나 기대했는데,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나이와 보유 기간에 따라 세금을 최대 70%까지 비율로 깎아줬는데, 이번엔 그 깎아주는 한도를 600만 원이라는 절대금액으로 못 박아버렸어요. 세금이 7천만 원 나왔다면 600만 원만 빼고 6,400만 원을 내야 하는 구조라 고가 아파트에 사는 고령자에게는 사실상 큰 도움이 안 되는 셈입니다.

대신 정부가 준비한 건 지방 이주 유도책이었습니다. 수도권 주택을 처분하고 비수도권으로 옮기면 최대 5억 원 한도까지 양도세를 추가로 감면해주기로 했거든요. 종부세로는 못 버티게 만들겠다는 거죠. 대신 팔고 지방으로 가면 그만큼 세금을 덜어주겠다는 방향인 것 같습니다.

초고가 아파트는 팔아도 남는 게 많지 않다

양도세 쪽에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가 절대금액으로 제한된 게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50억이던 아파트가 100억이 됐다고 하면 양도차익이 50억인데, 여기서 공제받을 수 있는 건 10억뿐이라 나머지 40억에 대해 세금 50%, 그러니까 20억을 내야 합니다. 100억에 팔아도 손에 쥐는 돈은 80억이라 원래 살던 곳과 비슷한 아파트로 옮기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 영상에서는 결국 팔지 않고 버티다가 증여나 상속을 선택하게 되는 흐름이 될 거라고 짚었습니다. 종부세와 재산세는 계속 내고 나중에 물려줄 때도 세금을 또 내야 하니 이래저래 세금에 묶여 있는 구조가 된다는 거죠.

정부가 노린 건 무엇이었나

우리나라 유주택자의 85%가 1주택자라고 합니다. 이번 확정안의 방향을 보면 정부가 가장 신경 쓴 건 이 1주택자들의 분노를 가라앉히는 일이었던 것 같다고 화자는 해석하더라고요. 반면 다주택자는 이번에도 별다른 변화가 없었습니다. 강남 3구나 용산 같은 초고가 지역은 계속 압박하겠다는 기조가 유지됐고요.

한편 실거주 10년을 채우지 않으면 양도세 부담이 커지다 보니, 앞으로 집을 사는 사람들은 전월세를 놓기보다 직접 들어가 살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영상에서는 이 때문에 전월세 물량이 더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는데요. 지금도 전세난이 있는 상황이라 걱정되는 대목이었습니다.

이제 이 확정안이 실제로 법이 되려면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특히 서울 지역 여당 의원들 입장이 곤란해 보인다는 게 영상의 마지막 진단이었습니다. 화자도 이대로 통과되면 전월세 시장에 미칠 영향을 가늠하기 어렵다며 앞으로 상황을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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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위 영상을 바탕으로 요약·정리했으며, 요약 내용은 원 영상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