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3일부터 달라지는 전세사기 보증금 지원, 핵심만 정리

전세사기를 당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분들을 위한 새로운 지원제도가 11월 13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미 피해를 당한 지 오래된 분도 신청할 수 있는지, 또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정보츄' 채널이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핵심만 짚어봤습니다.무엇이 새로 생기나 — 최소보장제전세사기를 당하면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제도가 '최소보장제'입니다. 경매·공매로 돌려받은 돈과 기존 지원액을 합쳐도 보증금의 1/3에 못 미친다면, 그 부족한 금액을 국가가 지원해주는 방식입니다. 신탁사기처럼 집을 임대할 권한이 없는 사람과 계약해 피해를 입은 경우를 위한 '선지급 부동산 제도'도 함께 도입됐는데, ..

전세사기로 날린 보증금, 국가가 최소 3분의 1 보장한다｜11월 13일 시행 · 얼마를, 언제, 어떻게 받나유픽 · 2026.10.13전세사기 피해자라면 보증금의 최소 3분의 1은 국가가 책임진다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11월 13일부터 시행됩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인데 그동안 막연하게 지원하겠다던 정책들과 달리 "보증금의 33.3%는 무조건 보장한다"는 숫자를 처음으로 법에 못 박았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채널 천과사전이 2026년 10월 6일자 헤럴드경제 기사를 바탕으로 이 개정안을 조목조목 풀어준 영상을 보고, 저도 내용을 따라가며 정리해 봤습니다.보증금의 3분의 1, 숫자로 못 박은 이유영상은 보증금 1억 5천만 원을 사기당한 피..

요즘 부동산 얘기 나오면 빠지지 않는 게 "전세가 씨가 말랐다"는 말이죠. 저도 설마 하고 넘겼는데, MBC PD수첩이 서울 곳곳 부동산을 직접 돌면서 확인해보니 정말 매물이 없더라고요. 24년째 한자리를 지킨 중개업소 사장님조차 "이런 적은 처음"이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청년들이 전세에서 밀려나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영상을 보고 정리해봤습니다.전세 매물이 통째로 사라진 서울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아파트 단지는 세대수가 540여 곳인데 전세 매물이 하루에 딱 하나 올라왔습니다. 그 하나를 두고 손님이 집도 보지 않은 채 바로 계약했습니다. 24년째 이 동네에서 중개업을 해온 사장님도 "전세가 이렇게 없었던 적은 없었다"고 하더군요. 노원구의 3,900세대 대단지도 사정은 같았습니다. 올해 1월과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