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전 보증금 2,300만 원으로 들어간 전셋집, 이제 나가라는 서울시와 주민들의 갈등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16억을 넘기고 전세가도 87주 연속 오르는 요즘, 전세 매물은 연초보다 절반 가까이 줄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반대의 갈등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2007년부터 공급한 20년짜리 장기전세 주택의 만기가 내년부터 돌아오는데, 입주민들이 "못 나간다"고 버티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슈카월드' 채널이 이 이야기를 정리한 영상을 보고 저도 내용을 따라가봤습니다.

2007년 시작된 시세의 80%짜리 20년 전세, 내년 첫 만기를 맞는다

서울시의 장기전세 주택(시프트)은 2007년부터 SH가 공급한 공공임대 주택입니다. 주변 전세가의 80% 이하 보증금으로 2년 단위 재계약을 거쳐 최장 20년까지 살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금까지 약 37,712세대가 공급됐고 현재 거주 세대의 평균 거주 기간은 9.92년이라고 합니다. 2007년 최초 입주자들의 만기가 내년인 2027년부터 돌아오기 시작해 2027년 300세대, 2028년 680세대로 매년 그 숫자가 늘어난다고 영상은 설명했습니다.

"시세 80%로 재계약해달라" 주민들의 요구

강동구 한 단지 주민들은 "2007년에 시세 23% 보증금으로 20년 안전 거주를 약속받고 들어왔는데, 지금 만기가 되면 시세 10억 집에 보증금 3억만 받고 나가야 한다"며 공식 입장을 냈다고 합니다. 이 돈으로는 같은 단지 재계약조차 불가능하다는 거죠. 이들은 시세 80% 수준으로 보증금을 올려 재계약하거나 감정가로 분양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송파의 한 대단지에서도 비슷한 요구가 나왔는데, "국가를 믿고 다른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는 호소가 핵심이었습니다.

서울시 입장 — "퇴거가 원칙, 연장도 분양 전환도 없다"

서울시는 8월 25일 입장문을 내고 "장기전세 주택 최장 거주 기간이 만료된 입주민을 위한 대체 임대 주택 확보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2007년 약속대로 최장 20년 거주를 원칙으로 하며 계약 연장이나 분양 전환 제도는 제공하지 않는다는 카드뉴스까지 냈다고 합니다. 먼저 들어온 사람의 거주권만 영구히 인정할 수 없고 기다리는 다른 무주택 시민들에게도 기회가 돌아가야 한다는 논리였습니다.

37,712세대가 매년 순차적으로 맞을 숙제

영상에서 짚은 가장 현실적인 문제는 이 만기가 내년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2027년부터 2033년 이후까지 매년 순차적으로 돌아온다는 점입니다. 지금 들어가는 입주자도 20년 뒤엔 같은 상황을 맞게 되니 누군가에게 연장을 해주기 시작하면 제도 자체가 "무한 전세"가 돼버려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는 게 영상의 분석이었습니다. 정부는 별도로 공공 임대 주택을 2030년까지 119만 호 늘리겠다는 계획을 내놓았지만 당장 만기를 맞는 세대의 갈증을 해소하기엔 아직 거리가 있어 보였습니다.

결국 이 갈등은 "정책을 믿고 들어온 사람들의 선의"와 "순서를 기다리는 다른 무주택자들의 몫" 사이에서 서울시가 어느 쪽도 완전히 저버릴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라는 게 영상의 결론이었습니다. 당장 내년부터 벌어질 일이라 앞으로도 비슷한 뉴스가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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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카월드 · 앞으로 5년 간 '장기전세 만기' 약 9,300여 세대 · 원본 영상 보러가기 · 2026년 10월 2일 업로드

※ 이 글은 위 영상을 바탕으로 요약·정리했으며, 요약 내용은 원 영상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