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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2년 차, 두 번째 국정감사 첫날부터 국회가 시끄러웠습니다. 특히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대법관 제청권을 둘러싸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국회가 관여하면 위헌"이라는 강한 발언을 내놨는데요. JTBC 이가혁 라이브가 이날 법사위와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벌어진 공방을 정리했습니다.
"대법원장의 제청에 국회도 대통령도 관여할 수 없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법사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그동안 법원행정처를 통해 밝혀온 입장을 본인 입으로 직접 반복했습니다. "대법관 제청권은 대법원장의 고유 권한"이라며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 절차, 대통령의 임명 절차에 전혀 관여할 수 없듯이 국회와 대통령도 대법원장의 제청에 전혀 관여할 수 없다"고 말했는데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국회가 제청에 간섭하는 것은 헌법이 정한 기관의 권한 분배와 사법권 독립에 반하는 위헌 조치"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역대 대통령들도 결과적으로 이 제청권을 존중해왔다는 말도 덧붙였고요. 다만 증인 선서는 끝내 하지 않았고 오후에는 몸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자리를 떴습니다.
"제2의 윤석열을 꿈꾸냐"는 질문이 불씨가 됐다
진보당 손솔 의원이 "혹시 제2의 윤석열을 꿈꾸는 겁니까?"라고 묻자 조희대 대법원장은 "너무 모욕적이고 슬픈 일"이라고 답했습니다. 이 질문을 계기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거세게 반발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김태규 의원이 동료 의원을 향해 "네가 인간이 되세요?", "부엉이바위에서 긁혔다" 같은 발언을 쏟아내면서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국회법 145조에 따라 발언권 정지를 선언했습니다. 회의장 밖에서도 두 사람의 설전은 한동안 이어졌습니다.
외교위에서는 한동훈과 외교부 장관이 붙었다
같은 날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무소속 한동훈 의원과 조현 외교부 장관이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한동훈 의원이 자신의 SNS 글을 인용하며 "서울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대응이 과도하고 전략적 자충수"라고 지적하자, 조현 장관은 "우크라이나가 발표한 내용들을 가벼이 무시한 평가"라고 반박했습니다. 한동훈 의원이 "북한이 주적이냐, 우크라이나가 주적이냐"며 북한의 비무장지대 이남 지뢰 도발로 군 장병 3명이 다친 사안을 거론하자, 조현 장관은 "주잡듯 한다는 표현이 있으면 답변을 거부하겠다"고 맞섰고요. 결국 위원장 중재로 유감 표명을 하며 일단락됐습니다.
평행선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
청와대는 이날 국정감사 도중 대법관 후보 제청을 신속히 진행해달라는 기존 입장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발언과 청와대의 반박이 평행선을 그리는 만큼, 대법관 공백을 둘러싼 공방은 당분간 접점을 찾기 어려워 보입니다.
원본 영상
※ 이 글은 위 영상을 바탕으로 요약·정리했으며, 요약 내용은 원 영상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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