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완화냐 유지냐, 여당 서울 의원 33명에게 물어봤다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두고 최근 여당 안에서 조용한 균열이 생겼습니다. 부동산 세금을 다루는 채널 '제네시스박'이 중앙일보 단독보도를 바탕으로 한 영상을 올렸는데, 더불어민주당 서울 지역구 의원들 사이에서도 정부가 준비한 종부세·양도세 개편 방향에 대한 생각이 뜻밖에 갈리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연말 세법 개정을 지켜봐야 하는 주택 보유자라면 눈여겨볼 만해서 오늘 정리해 봅니다.
중앙일보가 서울 의원 33명에게 물었다
영상이 소개한 중앙일보 단독보도(2026년 11월 12일)에 따르면 김민석 대표를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서울 지역구 국회의원 33명을 대상으로 11월 10일 전수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질문은 비거주 1주택자도 거주 1주택자와 똑같이 종부세 공제 기준을 14억 원으로 올려주는 방안에 동의하는지였습니다. 결과는 세부담 완화에 찬성 10명, 공제 기준을 통일하자는 의견 1명, 반대하며 현행 유지를 주장한 8명, 당내 논의가 진행 중이라 답변을 보류한 13명, 답변 자체를 거부한 1명으로 나뉘었습니다. 응답자만 놓고 보면 절반이 넘는 53%가 완화에 동의한 셈인데, 진행자는 답변을 보류한 13명을 두고 지역구를 대표하는 리더인데 입장을 밝히지 않는 건 비겁하다고 짚었습니다.
완화와 유지, 양쪽 의원들의 근거
완화를 주장하는 의원들은 일주택자를 거주·비거주로 나누는 게 부당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황희 의원은 직장이나 교육 문제로 실거주를 못 하는 1주택 서민을 투기자로 몰면 안 된다고 했고 경기 지역의 한 초선 의원은 반도체 특수로 세수가 부족한 상황이 아니니 세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의원 단체 대화방에서 밝혔다고 합니다. 반대로 유지를 주장하는 쪽은 정부가 이미 한 차례 수정안을 낸 상황에서 당이 또 바꾸면 정책 신뢰를 잃는다는 점, 비거주 1주택자 세제를 완화해도 전세 물량이 늘어난다는 보장이 없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강서을 진성준 의원은 페이스북에 '종부세 비거주 기준을 14억으로 통일하는 건 사실상 부자 감세'라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반대 뜻을 분명히 했는데, 진행자는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주관을 밝히는 쪽이 답변을 보류하는 쪽보다 낫다고 평가했습니다.
지역구로 보면 한강벨트가 갈림길
영상에 나온 자료를 보면 완화를 주장한 지역구는 종로, 성북갑, 서대문을, 송파병, 중구성동을, 중랑갑, 동대문갑, 도봉을, 강동을, 영등포갑, 양천갑 등으로 대체로 한강벨트와 그 주변에 몰려 있었습니다. 반대로 유지를 주장한 지역구는 광진을, 서대문갑, 은평을·은평갑, 양천을, 마포을, 관악을, 강서을 등이었습니다. 서대문을 김영호 의원은 총선 승리가 필요한데 한강벨트 의원들이 특히 힘들 것이라는 이유를 들었다고 하는데, 진행자는 "그럼 다음 총선이 없었으면 그냥 정부안대로 갔다는 거냐"며 선거를 이유로 드는 논리 자체를 비판했습니다.
거주 우대 원칙, 실무에서는 어떻게 가를까
정부 입장은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밝혔습니다. 거주용 주택과 비거주용 주택의 종부세 공제 기준을 똑같이 맞추면 거주용 주택에 주는 우대 원칙이 깨진다는 논리로 기존안을 고수했다고 합니다. 진행자는 이 원칙 자체에는 동의하면서도 실무 적용이 쉽지 않다고 꼬집었습니다. 지금은 거주 1주택자가 공식 가격 14억(시세로 치면 약 20억) 기준으로, 비거주 1주택자는 12억(시세 약 17억) 기준으로 공제를 받습니다. 그런데 보유세 과세 기준일이 6월 1일 단 하루뿐이라 그날 하루 거주했는지만으로 전입·전출 시점이 서로 다른 사람들의 공제액을 어떻게 가를지가 애매하다는 겁니다. 예컨대 세입자를 내보내고 11월이나 12월에야 들어온 사람의 공제 기준을 어떤 식으로 계산할지 아직 정해진 게 없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영상은 결국 여당 안에서도 종부세·양도세 개편 방향을 두고 완화, 유지, 보류로 입장이 갈리고 있으며 12월 말까지 나올 세법 개정 내용을 지켜봐야 한다는 말로 마무리됩니다. 다만 "총선 승리가 필요하니 완화하자"는 식의 논리에는 거듭 비판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재산권과 직결되는 세법일수록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이 글은 위 영상을 바탕으로 요약·정리했으며, 요약 내용은 원 영상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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