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처벌 연령을 낮추자는 논의가 올해 몇 달째 오르락내리락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중대범죄에 한해 만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지만 국회 문턱은 아직입니다. 그런 와중에 SBS 뉴스가 올 상반기에 보도했던 촉법소년 관련 사건 네 건을 다시 모아 올린 영상이 최근 조회수 200만을 훌쩍 넘기며 새삼 화제가 됐습니다. 제도의 빈틈이 어떻게 이용됐는지, 그리고 경찰과 법원이 그걸 어떻게든 막아보려 애쓴 과정까지 한자리에 담겨 있어서 정리해봤습니다.풀려나자마자 다시 훔친 아이들충남 천안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SUV를 12살 초등학생 세 명이 몰고 나간 사건이 영상의 첫 장면입니다. 운전한 A군은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서야 멈췄고 2시간 반 만에 붙잡혔습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