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 지역에서 집을 사면 4개월 안에 실거주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걸 미뤄주는 특례는 원래 올해 말 끝날 예정이었다가 1년 더 연장됐습니다. 마침 서울 아파트값은 84주째 오르며 역대 최장 상승 기록을 눈앞에 뒀습니다. 그런 시점이라 이 소식이 유독 눈에 들어왔습니다. 세입자를 지키자고 만든 조치가 정작 집값이나 전월세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KBS 뉴스가 관련 리포트들을 묶어 짚었습니다. 실거주 의무, 왜 미뤄줬나 토허제로 지정된 곳에서 집을 사려면 먼저 행정기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4개월 안에 그 집에 실제로 들어가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의무 때문에 기존에 살고 있던 세입자가 계약 기간이 남았는데도 쫓겨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전월세 시장까지 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