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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11월 19일) 오후 4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관련 혐의 상고심 선고를 내렸습니다. 구속 만료를 하루 앞두고 나온 선고라 더 주목을 받았는데요, SBS 뉴스가 선고 직후 전해 드린 속보 영상을 보고 핵심만 정리해 봤습니다.
파기환송, 정확히 무슨 뜻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파기환송입니다. 2심에서 선고된 징역 15년을 대법원이 깨고 사건을 다시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낸 겁니다. 한덕수 전 총리가 받고 있는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위증까지 총 여섯 가지인데, 이 중 핵심은 내란중요임무종사죄입니다. 1심(올해 1월)은 징역 23년, 2심(5월)은 징역 15년을 선고했었습니다.

비상계엄은 내란, 그런데 한덕수 개인은?
대법원은 12·3 비상계엄 자체가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는 판단은 1·2심과 똑같이 유지했습니다. 헌법 질서를 어기고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 자체로 위헌·위법이라는 겁니다. 다만 한덕수 전 총리 개인의 행위, 즉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행동이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진 것이었는지는 따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그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왜 '정당한 직무'로 봤나
근거로 제시된 정황이 꽤 구체적입니다. 한덕수 전 총리가 정진석 당시 비서실장에게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가 "계엄을 하지 말 것을 말해 보라"고 했다는 점, 최상목 당시 경제부총리가 "왜 반대 안 했냐"고 묻자 "이미 반대를 많이 했다"고 답했다는 점 등을 들어 비상계엄에 직간접적으로 많이 반대했던 것으로 봤습니다. 그렇다 보니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건 비상계엄의 외관을 갖추려는 형식적 행동이 아니라,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절차를 따르라고 요청한 국무총리로서의 정당한 직무상 행위라는 겁니다.

부작위 부분은 1·2심과 같은 결론
1심과 2심이 가장 크게 갈렸던 지점은 '부작위', 그러니까 한덕수 전 총리가 계엄을 막을 의무가 있었는데 하지 않은 것을 유죄로 볼지 여부였습니다. 1심은 이 부분까지 유죄로 봐서 23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한덕수 전 총리가 적극적으로 막으려 했다 해도 실제로 계엄을 막을 수 있었다고 장담하기는 어렵다며 무죄 취지로 판단했고, 대법원도 이 부분은 2심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미 계엄 선포 의사가 확고했던 상황이었다는 게 이유입니다.

다른 재판에도 영향 미칠 전망
이번 선고가 더 주목받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한다는 큰 틀이 이번에도 유지됐기 때문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이나 이상민 전 장관 등 다른 국무위원들의 재판에도 핵심 판단 기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대법원이 가른 기준은 결국 하나였습니다. 비상계엄 자체는 내란이 맞지만 그 안에서 누가 무엇을 했는지는 개인별로 따로 봐야 한다는 것, 그 기준이 앞으로 이어질 다른 재판들의 방향도 가늠하게 해 줄 것 같습니다.

원본 영상
- SBS 뉴스 원본 영상 — 대법원 선고 직후 전해진 SBS 뉴스특보 영상
※ 이 글은 위 영상을 바탕으로 요약·정리했으며, 요약 내용은 원 영상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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