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조작기소 특검법' 국회 통과, SBS가 짚은 네 가지 비판

youpick 2026. 11. 16.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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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기소 특검법 썸네일

이번 주 국회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이 여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법조계에서는 환영보다 비판이 훨씬 크게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처음엔 "기소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밝히는 특검인가 보다"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SBS 8뉴스에서 법조 전문 기자가 이 법의 문제점을 네 가지로 깔끔하게 정리해 둔 영상을 보고 나서야 뭐가 쟁점인지 감이 잡혔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을 정리해 봅니다.

첫 번째 문제, 특검을 누가 고르느냐

영상이 가장 먼저 짚은 건 이해충돌입니다. "누구도 자기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오래된 법률 격언이 있다고 하는데, 이번 특검법은 추천된 복수 후보 가운데 대통령이 한 명을 골라 임명하는 구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특검 수사로 가장 큰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거죠. 자기한테 유리한 결과를 낼 사람을 자기가 직접 고르는 셈이니 이해충돌을 피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합니다. 듣고 보니 왜 이게 가장 먼저 나온 비판인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조작기소 특검법 이해충돌 쟁점

두 번째 문제, 사라진 수사권이 되살아난다

두 번째는 특검에 파견되는 검사의 수사권 문제입니다. 지난달부터 개정된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서 검사의 수사권 자체가 없어졌다고 하는데, 이번 특검법은 특검에 파견된 검사에 한해서만 예전 형소법에 있던 수사권 조항을 다시 적용한다고 정해 놨다는 겁니다. 이미 없어진 권한이 특검에 파견되는 순간 부활한다는 건데, 이게 논리적으로도 이상하고 특검 수사 대상에 대해서만 수사권을 되살리는 거라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비판까지 나온다고 하네요.

특검 파견 검사 수사권 쟁점

세 번째 문제, 공수처는 뭐 하러 만들었나

세 번째는 더 근본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이번 특검이 수사하려는 검사 권한 남용 의혹은 이미 상설기관인 공수처나 중수청도 수사할 수 있고 공수처는 기소까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공정성 논란이 덜한 상설기관을 제쳐두고 굳이 공정성 논란이 불가피한 특검을 새로 만드는 게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이 대목에서 저도 "그럼 공수처는 왜 만들었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수처 중수청과의 기능 중복 쟁점

네 번째 문제, 결국 목적이 뭐냐는 의문

마지막 비판은 이 특검의 목적 자체를 향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가 진짜 목적 아니냐는 겁니다. 특검이 직접 공소를 취소할 수는 없어도, 과거 검찰 수사에 중대한 위법이 있었다는 결과를 발표하면 그걸 근거로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이 공소를 취소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고 합니다. 게다가 개정된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 수사에 기반한 기소는 법원이 공소를 기각할 수 있다는 조항도 새로 들어갔다고 해서 이 대통령 측이 이걸 근거로 재판부에 공소 기각을 요청할 가능성도 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법조 전문 기자가 이렇게 조목조목 짚어주니 하나의 법 조문 안에 이렇게 많은 쟁점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걸 새삼 느꼈습니다. 법이 통과된 건 맞지만 앞으로 이 네 가지 지적이 실제로 어떻게 풀려나갈지는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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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기소 특검법' 둘러싼 4가지 비판 짚어 보니 / SBS 8뉴스

핵심 요약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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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BS 뉴스 — "'조작기소 특검법' 둘러싼 4가지 비판 짚어 보니"

※ 이 글은 위 영상을 바탕으로 요약·정리했으며, 요약 내용은 원 영상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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