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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13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보증금의 3분의 1을 나라가 보장해주는 제도가 시행됐습니다. 소식만 들으면 "피해자로 결정만 받으면 이 돈은 당연히 나오는구나" 싶은데, 실제로는 서류 한 장 때문에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이 갈린다고 합니다. '부동산 굿즈 & 경매 투자' 채널이 전세사기피해자법 조문과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를 근거로 누가 받고 누가 못 받는지 짚어준 영상을 보고 저도 몰랐던 함정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보증금의 3분의 1, "최소보장금"이 뭔가요
전세사기피해자법이 올해 5월 12일 개정됐고 그중 최소보장 조항이 11월 13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국가가 임차보증금의 3분의 1 회복을 보장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는데, 법은 이 3분의 1을 "최소보장금"이라고 부릅니다. 다만 나라가 이 돈을 통째로 주는 게 아니라, 경매 배당으로 돌려받는 돈·집주인에게 받아낸 돈·LH 지원으로 생긴 돈을 먼저 더하고 그 합이 3분의 1에 못 미치면 모자란 만큼만 국가가 채워준다고 합니다. 이 모자란 돈을 "최소지원금"이라고 부르고요. 저는 이 구분을 듣고서야 "3분의 1을 통째로 다 주는 게 아니었구나" 싶었습니다.

보증금 1억 5천만 원이면 실제로 얼마를 더 받나
영상은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사례를 들어 설명합니다. 보증금 1억 5천만 원인 피해자가 경매 배당으로 2천만 원, LH가 집을 싸게 사서 생긴 경매 차익 지원으로 1천만 원을 받아 지금까지는 3천만 원이 끝이었다고 합니다. 11월 13일부터는 3분의 1인 5천만 원까지 모자란 2천만 원을 국가가 최소지원금으로 채워줘서 3천만 원이 5천만 원이 된다고 하네요. 보증금 전부를 돌려받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바닥이 생긴 셈입니다. 집주인이 아예 권한 없는 사람이었거나 신탁사기를 당해서 경매 배당을 기다리기 어려운 피해자에게는, 임대료 지원 1천만 원에 선지급금 4천만 원을 먼저 받아 5천만 원을 채우고 나중에 들어오는 배당금으로 정산하는 "선지급" 방식도 함께 소개됐습니다. 먼저 당겨 받는 거지 공짜 돈은 아니라는 점을 영상도 짚더라고요.

신청은 LH에, 90일 안에 결정
신청은 LH에 하면 되고 신청을 받으면 90일 안에 결정하되 한 번 30일 연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3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절차도 안내됐습니다.

신청할 수 없는 세 사람, 그중 가장 무서운 건 배당요구
그런데 법에는 이 돈을 신청할 수 없는 세 사람이 정해져 있습니다. 피해 주택을 직접 사들인 사람, 우선변제권 행사를 소홀히 해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사람, 그리고 이미 선지급금을 받은 사람입니다. 영상에서는 이 중 둘째, 배당요구를 안 한 경우가 가장 무섭다고 강조합니다. 배당요구는 경매법원에 자기 보증금을 배당해달라고 신청하는 절차인데, 이걸 안 하면 3분의 1 보장에서 그냥 빠져버린다는 겁니다. 다만 이 조건에는 시작 시점이 있어서 법 부칙에 따라 11월 13일 시행 이후 처음으로 경매개시결정이 나거나 공매공고를 하는 사건부터 적용됩니다. 앞으로 경매가 시작되는 집은 전부 해당된다는 뜻이니, 법원 경매 통지서를 받으면 배당요구부터 하라는 당부였습니다. 최소지원금을 받으면 LH 공공임대 지원은 받을 수 없다는 점도 함께 따져봐야 한다고 합니다.

LH가 사들인 피해주택, 피해자와 LH가 동시에 나서면
LH가 사들인 피해주택은 9월 말 기준 1만 1,148호라고 합니다. 2024년 한 해 90호였던 것이 올해는 한 달 평균 684호로 늘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피해자가 경매에서 우선매수권을 직접 쓴 경우는 8월 말까지 3,173건입니다. 같은 집을 피해자와 LH가 동시에 사겠다고 신고하면 법원은 피해자의 손을 들어준다고 하는데, 올해 5월 개정으로 생긴 조항이라 LH는 입찰보증금 없이도 우선매수를 할 수 있고 법원이 LH에 매각가를 알려준다고 합니다.
영상은 끝으로 체크리스트 세 가지를 짚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을 받았는지 확인하고 경매가 시작되면 배당요구부터 하고 그 집을 직접 살지 LH 매입을 요청할지 정하는 것. 그리고 "보증금은 법이 알아서 지켜주지 않습니다. 신청한 사람만 지켜주고요"라는 말로 마무리하는데, 제도가 생겼다고 안심할 게 아니라 서류 한 장을 직접 챙겨야 한다는 걸 다시 느꼈습니다.

원본 영상
- 부동산 굿즈 & 경매 투자 · 전세사기 보증금 3분의 1 보장, 배당요구 안 하면 못 받습니다
※ 이 글은 위 영상을 바탕으로 요약·정리했으며, 요약 내용은 원 영상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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