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공소시효 2주 남았는데..." 경찰청장 후보자가 받은 송곳 질문들

youpick 2026. 11. 20.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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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11월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김종철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그중에서도 박주민 의원과 후보자 사이에 오간 질의응답 장면이 화제가 됐는데요, 어떤 내용이었는지 짚어봤습니다.

오세훈 시장 허위사실 공표 의혹, 수사는 어디까지

박주민 의원은 먼저 지난 국정감사 마지막 날 자신이 지적했던 사안을 다시 꺼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강버스 관련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를 자체 감사로 처리하면 될 사안인데도, 다른 감사를 진행하고 있어 감사를 해줄 수 없다는 식으로 답변을 보내왔다며 이를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했다는 내용입니다. 박 의원은 11월 3일 고발인 조사를 받았는데, 보름이 지나도록 피고발인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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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는 2주, 수사는 왜 더딘가

박 의원이 속도를 요구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 사건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라 공소시효가 12월 3일까지, 이제 2주밖에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경찰 수사진행 준칙 제7조는 공소시효가 3개월 정도 남은 사건은 지체 없이 상호 의견을 교환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박 의원은 이 절차가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후보자는 "구체적으로 보고는 못 받았지만 실무선에서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안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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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발인과 식사 자리에서 사건 얘기 나왔다"는 보도

박 의원은 이어 최근 오세훈 시장이 국회 행안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저녁을 대접했고 그 자리에서 자신이 고발한 사건 이야기도 언급됐다는 보도가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후보자에게 "혹시 사건 관련돼서 국회의원들한테 전화받았습니까"라고 물었고 후보자는 "전화받은 사실 없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다만 담당 경찰서장이 전화를 받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이런 정황이 알려진 상태에서 수사가 늦어지면 국민이 오해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고 후보자는 "오해하는 일이 없도록 엄중하게 인식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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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전 장관 전자책 판매 의혹도 재확인

이어진 질의는 한동훈 전 장관 관련 사안이었습니다. 박 의원은 과거 국정감사에서 후보자가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면 수사할 수 있다"고 답했던 걸 상기시켰습니다. 당시 불송치 결정서는 전자책을 0.99달러에 팔고 수수료로 0.99달러를 냈다는 이유로 수익 목적이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박 의원은 "한 권이라도 팔렸다면 영리를 얻은 것 아니냐"며 다시 캐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후보자는 "말씀하신 내용 외에 추가 고발장이 접수돼 있는 상황이고,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안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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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중립성 지킬 수 있을지가 관건

박 의원은 후보자가 경남경찰청장 시절 밝혔던 "형사사법 변화에 발맞춰 엄정하게 하겠다"는 입장이 지금도 변함없는지 물었고 후보자는 "변함없다"고 답했습니다. 시효가 2주밖에 남지 않은 사건과 전직 장관 관련 수사까지, 경찰청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테이블 위에서 받은 질문들은 결국 하나로 모입니다.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수사를 제대로 끝낼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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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MBC뉴스 원본 영상→
김종철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현장 영상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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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위 영상을 바탕으로 요약·정리했으며, 요약 내용은 원 영상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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