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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7년 국가 예산안을 발표했는데 규모가 821조 원으로 역대 최대입니다. 슈카월드가 이 예산안을 항목별로 짚어 준 영상이 조회수 45만 회를 넘겨서 정리해 봤습니다.
예산이 93조 원 늘어난 이유는 반도체
2027년 예산은 전년보다 93조 원, 12.8% 늘었습니다. 늘어난 금액도 증가율도 역대 최대입니다. 슈카는 이렇게 한 해에 93조 원 늘어난 건 처음 본다고 했습니다. 배경으로 든 게 2분기 명목 GDP 성장률 26.4%(1분기는 17.1%)입니다. 같은 분기 실질 성장률은 3.7~3.8%예요. 실질은 가격을 고정해 계산하고 명목은 그해 시장 가격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격차가 생긴다고 해요. 반도체 수출 물량도 늘었지만 D램 같은 가격이 크게 올랐고 그게 세금으로 돌아온다는 설명입니다. 슈카는 올해만큼은 26.4%가 더 실질에 가깝다고 봤습니다.
남는 돈은 저금통에, 미래대응기금
세금이 많이 걷히자 정부가 새 기금을 만들었습니다. 초과 세수와 55년 만에 개편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아낀 20조 원가량을 합친 '미래대응기금'입니다. 교부금은 내국세에 연동돼 자동으로 늘던 방식에서 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기금 규모는 162조 원이고 슈카는 "저금통이 1년에 162조가 생겼어"라며 놀라워했습니다. 내년에 쓰는 돈은 45조 원대예요. 세수가 많이 들어오면 채우고 모자랄 때 꺼내 쓰는 구조라고 합니다. 국채 신규 발행이 줄고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내려가서 신용평가사들이 좋게 볼 수밖에 없다는 게 슈카의 말이에요.
3대 메가 프로젝트와 AI, 예산이 거의 두 배
가장 크게 늘어난 곳은 반도체 클러스터 같은 3대 메가 프로젝트와 AI입니다. 10조 8천억 원이던 예산이 21조 3천억 원으로 97% 늘었어요. 독자 AI 모델 개발에 5조 원이 배정됐습니다. 국민 누구나 무료로 쓰는 AI 에이전트를 만드는 '모두의 AI'도 포함됐어요. SKT, 카카오, KT 세 컨소시엄이 참여하고 KTX 예매 같은 공공 서비스에서 공짜로 쓰게 하는 게 목표라고 소개했습니다. 반도체가 이렇게 중요해진 배경은 앞서 정리한 반도체 관세 영상 글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청년 지원, 미래적금부터 지방 국립대 전액 장학금까지
청년미래적금은 예산이 거의 두 배가 됐고 소득 요건이 없어져 모든 청년이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경력 있는 신입'을 만들겠다며 대기업이 주도하는 현장 훈련(5만 명, 4,895억 원)과 대학생 6만 명 인턴 학기도 들어갔어요. 슈카가 가장 놀랐다는 건 지방 국립대 등록금입니다. 2027학년도부터 30개 지방 국립대 신입생은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면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고 2030년에는 재학생 전체로 넓어집니다. 의·치·약·수의대는 제외되고 자퇴하면 추가 지원금은 돌려줘야 한다고 해요. 청년 문화예술패스는 19~34세로 넓어져 수도권 10만 원, 비수도권 15만 원이 나옵니다. 청년 창업 얘기는 청년 창업 영상 글에서도 다뤘습니다.
결혼·출산·양육 지원은 이렇게 단순해졌다
혼인 지원금은 부부에게 생애 1회 100만 원입니다. 세액공제로 주던 걸 없애고 바꾼 거예요. 출산하면 수도권은 첫째 1,000만 원, 둘째 1,200만 원, 셋째 1,500만 원이고 비수도권은 첫째 1,500만 원, 둘째 1,700만 원, 셋째 2,000만 원입니다. 0~12세 아동 기본수당은 월 20만 원(비수도권 30만 원)이 됩니다. '우리 아이 자립 펀드'는 출생부터 만 18세까지 연 120만 원을 지원해 최대 6천만~1억 원을 모을 수 있게 설계됐습니다. 2026년 9월 1일생부터 대상이라 슈카는 8월 31일생에게 "심심한 위로"를 보낸다고 했어요.
IMF 공적자금 상환이 끝났다
영상 끝에서 슈카는 30년에 걸쳐 갚아 온 IMF 공적자금 97조 2천억 원 상환이 이번에 끝났다고 짚습니다. 자신이 대학에 갓 들어간 1997년에 아버지가 실직했던 기억도 꺼냈고요.
반도체 덕에 세수가 역대급으로 늘어 예산도 역대급이 됐고 남는 돈은 저금통에 모아 둔다는 게 영상의 요지입니다. 슈카는 내게 해당하는 항목이 있다면 꼭 신청해 보라는 말로 영상을 마쳤어요.
원본 영상
- 슈카월드 — '821조원, 역대 최대 국가 예산 발표' — https://www.youtube.com/watch?v=93iH1jbSiPw
※ 이 글은 위 영상을 바탕으로 요약·정리했으며, 요약 내용은 원 영상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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