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뉴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군함 건조를 요청했다"는 기사, 한 번쯤 보셨을 것 같습니다. 한미 조선업 협력, 이른바 '마스가(MASGA)' 프로젝트 얘기인데요. 1500억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이 오가는 프로젝트다 보니 국내 기대감도 꽤 큰 편입니다. 그런데 정작 워싱턴 현지에서 이 논의를 취재해온 특파원은 최근 방송에서 "생각이 좀 바뀌었다"고 털어놨습니다. 한국경제 이상은 워싱턴 특파원이 진행하는 '이상은의 워싱턴나우'(한경글로벌마켓)에 올라온 영상입니다. 시간 없으신 분들을 위해 핵심만 정리해봤습니다.
화려했던 개소식, 그런데 다들 불편했다는 그 자리
지난달 23일 워싱턴 DC에서 한미 조선 협력 센터 개소식이 열렸습니다. 아침부터 와인이 나올 정도로 미국 상무부가 성대하게 준비를 시켰다고 하는데요. 정작 가장 중요한 손님인 러트닉 상무장관은 한 시간이나 늦게 나타났습니다. 단상에 올라서 한 말도 편한 내용이 아니었고요. 몇 번 회의했는지, 칵테일 파티를 몇 번 열었는지는 보지 않겠다. 돈을 얼마나 썼고 노동자를 얼마나 훈련시켰는지, 그리고 결국 미국 선박을 몇 척이나 지었는지 그 숫자로만 평가하겠다. 대략 이런 취지의 발언이었다고 합니다. 이상은 특파원은 이날 자리에 있던 사람 중 마음 편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거라고 회고합니다. 한국 조선사, 미국 조선사 관계자들까지 다 각자의 불안을 안고 앉아 있었다는 거죠. 미국 조선업체 쪽에서는 오히려 "우리 일감을 한국한테 뺏기는 거 아니냐"는 걱정이 나왔다는군요.
"조선업 쇼"라는 말에 공감한 이유
특파원은 이 프로젝트를 두고 나온 "조선업 쇼에 불과하다"는 냉정한 평가에 본인도 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방송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대목입니다. 다만 이유를 짚는 방식이 흥미로운데요. 트럼프 정부의 의지가 부족해서도 방향이 틀려서도 아니랍니다. "실현할 경로가 불분명하다"는 게 이유입니다. 특파원이 보기에 미국이 조선업의 일부를 되살리는 것까지는 가능합니다. 다만 트럼프 정부가 말하는 것처럼 미국이 다시 조선업의 핵심 기지가 되는 일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도 사실 그걸 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돈보다 사람이 더 급한 미국 조선업
상선 쪽부터 보죠. 미국이 자국 조선업을 살리려면 결국 보조금밖에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소형 컨테이너선 한 척에 1.5억~2억 달러, 대형은 3억~4억 달러 정도가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고 하네요. 그런데 돈보다 사람이 더 급합니다. 지금도 미국 내 조선소들은 인력을 구하지 못해 임금을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헌팅턴 인걸스는 노조와 2031년까지 최대 47%까지 임금을 올려주기로 합의했고요.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대규모 투자로 미국 곳곳에 조선소를 새로 짓는다 해도 정작 그 조선소를 돌릴 사람을 구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특파원은 봅니다.
군함 쪽은 좀 더 구체적이긴 하지만 여전히 허공에 떠 있는 얘기가 많습니다. 미 해군은 2056년까지 '트럼프급' 전함 15척을 짓겠다고 했습니다. 원자력 추진 전함인데 지금 많이 쓰이는 알레이버크급 구축함보다 3.5배에서 5배 이상 크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어디서 어떻게 지을지는 명확한 설명이 없습니다. 원자력 추진함 건조 경험이 있는 조선소 자체가 미국엔 마땅치 않고요. 심지어 지금 짓고 있는 알레이버크급조차 이미 5년 넘게 지연되고 있다고 하고요. 그러니 15척을 계획대로 다 지을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법이 발목을 잡는 사이 핀란드가 한 일
미국에는 자국 군함을 외국에서 짓지 못하게 막는 법이 따로 있습니다. 이른바 '번스톨레프슨 수정법'입니다. 대통령이 예외를 인정할 권한은 있다고 하고요. 그런데 실제 예산을 좌우하는 국방수권법(NDAA)과 세부 예산법(DAA)이 이 예외 권한을 계속 제한하는 쪽으로 손질되고 있습니다. 이 법안 수정을 주도한 하원의원은 자기 지역구에 조선소를 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일자리를 지키려는 지역 정치가 걸림돌이 되고 있는 셈이죠.
그나마 참고할 만한 성공 사례로 나온 게 핀란드입니다. 핀란드는 미국 해안경비대의 쇄빙선 11척을 수주했습니다. 초기 물량은 핀란드에서 짓고 후속 물량은 미국에서 짓는 방식으로 총 68억 달러 규모 계약을 따냈죠. 오랜 기간 워싱턴을 상대로 로비를 한 결과라고 하는데요. 특파원은 이 68억 달러라는 숫자를 보면서 한국이 약속한 1500억 달러라는 금액이 얼마나 큰 액수인지 새삼 실감이 났다고 말합니다.
기대는 낮추고 시간은 넉넉히 잡으라는 얘기
방송 말미에 특파원이 던진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지원함 분야에서는 한국에 기회가 열릴 가능성이 분명히 있고 군함 쪽에서도 일부 물량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국의 기대감이 다소 과도하게 부풀려진 측면이 있습니다. 실제로 손에 쥐게 될 성과는 생각보다 작을 수 있고 그마저도 오래 걸릴 수 있다는 겁니다. 미국 정부 스스로도 정확히 어느 정도를 달성하고 싶은지 잘 모르는 것 같다는 언급도 나옵니다.
영상 전체를 보고 나니 뉴스 헤드라인만 보면서 가졌던 막연한 기대와 실제 워싱턴 안에서 벌어지는 법적·정치적 줄다리기 사이의 온도차가 꽤 크다는 걸 느꼈습니다. 마스가 프로젝트 관련 기사를 볼 때마다 "그래서 진짜 되는 거야?"라는 질문이 든다면 이 영상 한 번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원본 영상
'이상은의 워싱턴나우' (한경글로벌마켓 / 한국경제 이상은 워싱턴 특파원)
https://www.youtube.com/watch?v=YnCfaLcs1_g
이 글은 위 영상 자막을 바탕으로 요약·정리했으며, 요약 내용은 원 영상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