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서 안 만들면 관세 낸다" — 트럼프發 반도체 관세, 한국 상황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얘기가 또 미국 관세 뉴스에 등장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에 표적 관세를 매기겠다고 공식화하면서인데요. 여기에 한국 수출품 전반에 붙는 관세율까지 오르면서 최근 며칠 사이 통상 뉴스가 부쩍 많아졌습니다. KBS뉴스가 이 흐름을 한 번에 정리한 영상을 보고 내용을 따라가 봤습니다.
"미국서 만들면 면제, 아니면 관세" — 러트닉 장관의 경고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한 방송 인터뷰에서 반도체 관세 부과를 사실상 공식화했습니다. "표적화되고 신중하게 설계된 관세 정책을 보게 될 것"이라며 미국에서 생산하면 관세를 내지 않지만 그렇지 않으면 관세를 낼 준비를 하라고 경고한 겁니다. 워싱턴 특파원은 이를 두고 단순한 무역 장벽이 아니라 해외 반도체 기업의 미국 투자를 끌어내기 위한 지렛대로 봐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실제로 상무부는 이미 의약품 분야에서 시행 중인 관세 감면 모델을 반도체 산업에도 그대로 적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미국 내 투자 규모에 연동해 관세를 깎아주는 방식입니다. 러트닉 장관은 이런 압박으로 TSMC, 마이크론 등에서 미국 내 생산을 위한 1조 2,0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약속을 이미 확보했다고 밝혔고 대만 정부도 이르면 다음 주 300억 달러 규모 추가 투자 계획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노트북·콘솔까지 번질 수 있는 관세 범위
더 눈여겨볼 부분은 관세 적용 범위입니다. 앞서 외신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 칩 자체뿐 아니라 노트북, 게임 콘솔, 데이터센터 서버 같은 완제품에까지 관세를 매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게 현실화되면 국내 반도체 업체는 물론 가전업체까지 영향권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게 영상의 지적입니다.
이미 오른 한국 관세율, 그리고 진짜 승부처
한국 입장에서 당장 체감되는 변화도 있습니다. 미국이 강제노동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하면서 한국산 수출품에 붙는 관세가 10%에서 12.5%로 올랐습니다. 화학, 전자, 기계 품목이 영향권입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영상에서 "작년 관세 조치 이후 매출이 10% 이상 줄었는데, 이번 관세까지 부과되면 100억 원 이상 손실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만 미국 시장에서 경쟁하는 일본도 똑같이 12.5%를 적용받게 돼 상대적인 불리함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함께 나왔습니다. 자동차와 철강은 별도 품목 관세를 적용받아 이번 조치와는 무관하고 반도체와 일부 부품도 제외됐습니다. 영상이 짚은 진짜 승부처는 따로 있습니다. 미국이 진행 중인 무역법 301조 과잉생산 조사인데, 여기서 추가 관세가 매겨지면 합산 관세율이 훌쩍 뛸 수 있다는 겁니다. 정부는 지난해 대미 투자를 약속하며 발표한 15% 관세 상한을 지키는 걸 목표로 협상 중이고 에너지 관련 프로젝트를 그 협상의 지렛대로 쓸 계획이라고 합니다.
폴리실리콘에도, 구글 과징금에도 번지는 관세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태양광 패널의 핵심 원료인 폴리실리콘 파생상품에도 15%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령에 서명했습니다. 120일 뒤인 12월 4일부터 발효됩니다. 또 EU가 구글에 1조 5,000억 원 규모 과징금을 부과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미국 기업과 납세자를 약탈하는 관행"이라며 즉각 무역법 301조 조사를 시작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다만 미국 내에서도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강제노동 관세가 위법하다며 중소기업 두 곳이 이미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영상을 보고 나니 관세 뉴스가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지는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반도체 하나만 봐도 생산 지역, 완제품 범위, 상호 협상까지 얽혀 있으니까요. 한국 정부가 15% 관세 상한을 지켜낼 수 있을지, 앞으로 몇 주가 고비일 것 같습니다.
- KBS News — https://www.youtube.com/watch?v=gDcqWIvG1wA
※ 이 글은 위 영상 자막을 바탕으로 요약·정리했으며, 요약 내용은 원 영상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작성했습니다.